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가 해외 공관의 수입금을 현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 본 시행령은 한국의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이 자체적으로 발생시킨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는 재외공관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 재외공관은 정부 예산 편성 절차 없이 자체 수입을 활용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제도는 재외공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회계 기록, 감시 및 보고 의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강화된 의무를 통해 재외공관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