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커버리지
글로벌 입법 현황
한국 · 미국 · EU 입법 동향을 한 눈에
🇰🇷한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표시합니다.
🇺🇸미국은 연방 상·하원 양원제 구조로 법안 통과율이 약 3~5%로 낮습니다.
🇪🇺EU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공동입법(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절차를 거쳐 채택된 법안입니다.
한국
최신 10건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확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확대된다. 지원위원회는 기존 30명 이내에서 35명 이하로, 실무위원회는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난다. 강원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추진 과제가 급증하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대범죄(살인
[배경] 현재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분산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대범죄(살인, 뇌물, 부패 등)에 대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 설치 법안이 추진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 설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초래되는 '기소를 위한 수사', 과잉 수사, 정치적 편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기소 업무만 담당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 분야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기관은 변호사나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관을 임용하며, 수사관의 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환자안전법 개정안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의료진의 자발적 설명이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예방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발생 후 과학적 원인규명과 피해 환자 구제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