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정부가 선원의 근로 조건을 감시하는 감독관 제도를 새롭게 규정한다

• 다음은 법안 요약을 기반으로 한 핵심 조항 및 영향입니다. • 본 대통령령은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선원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 이를 위해 선원근로감독관의 설치를 명시하고, 그들의 자격요건 및 임명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감독관에게는 선박 내 근로환경 점검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 또한, 이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선박 내에서 법규 준수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궁극적으로 본 규정은 국제해사노동기준(MLC)에 부합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