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 기업까지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후 진행 상황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논란이 있었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기업들이 감축 설비에 투자하기보다 배출권을 직접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자, 정부는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고 저탄소 산업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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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법률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한 성취도 및 목표 달성 등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 효과: 또한, 배출권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만큼,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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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관련 기술 개발,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대해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게 되어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저탄소 산업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한다.
사회 영향: 배출권 할당계획의 주기적 점검과 평가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 촉진으로 장기적인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 전환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