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탄소감축 목표를 정할 때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국민숙의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 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위기가 산업과 에너지,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참여 과정의 결과를 국회 동의 요청 시에도 함께 제출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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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기후위기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와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
• 효과: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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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청회,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 추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공청회,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한다. 국회 동의 요청 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