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변경할 때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을 즉시 반영하고,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와 장기 감축경로 수립에 따라 할당계획 기간 중에도 목표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감축 유인이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매매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배출권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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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재 2035 NDC와 함께 장기감축경로 수립 작업이 진행중임
• 효과: 이와 같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는 국제협약상 요구되는 NDC 제출과 감축경로 수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이러한 목표 수립시기와 배출권 할당계획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이와 같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 중이라도 국가 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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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출권 최저가격제 도입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안정화되면 기업의 감축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국가 감축목표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은 기업의 배출권 구매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강화되어 장기적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기업의 감축 유인 강화로 인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