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 영향 조사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기후위험지도 작성,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책무도 함께 규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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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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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험지도 작성,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조사·예측·평가 및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기후위험지도 작성 및 적응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기후 회복력이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