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81건
143 / 166 페이지정부가 대검찰청의 위치와 전국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검찰 조직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각 지역 검찰청의 관할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조직의 구조를 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선을 조정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차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이 통과되면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규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자들의 치료 절차와 감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 대신 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을 제정해 숙련 기술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본격화한다. 이 시행령은 기술 전문가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서 필요한 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이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경찰의 정보수집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집된 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적절한 활용 방법을 규정한다. 경찰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을 규제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 시행령은 채권 발행 요건과 절차, 상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