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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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68 페이지정부가 각종 기념일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기념일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념일 관련 행사와 휴무 기준이 통일되어 국민 생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다변화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임원 선임, 예산 관리 등 주요 운영 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공공외교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한다. 외교부와 관련 부처가 협력해 국가 브랜드 제고, 문화 교류, 국제 이해 증진 등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공공토지를 체계적으로 비축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적인 정책 수요에 대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공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재산 분류, 취득·처분 절차, 사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공기관의 자산 관리 혼란을 줄이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