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4일 자로 조지연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임하시 고 김소희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장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기관 현장 방문을 이유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 장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해 14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7)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2)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5)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51)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14.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15.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2) 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1) 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96)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8)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6)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4) 2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5 2202300) 2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32) 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2) 2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1) 2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2) 2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1) 2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1) 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0) 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32.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2) 33.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0) 3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1) 3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6) 3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0) 3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2) 3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2) 3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4)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5) 4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6) 4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0) 4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4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4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2) 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3)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16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5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5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1) 5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4) 5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5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2)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0)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4)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6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3) 6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0) 6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6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8) 6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7) 6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6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2) 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1) 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8) 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7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2) 7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7) 7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6) 7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8) 7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5) 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9) 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0) 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3)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9)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0) 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6)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1) 8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6) 8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0)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7 8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1)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42) 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2) 9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1) 9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2) 9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7) 93.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0) 9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0) 9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5) 96.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8) 9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30) 9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5)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5)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1)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3)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2)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3) 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4) 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9)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9)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2)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9)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5)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3)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5)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4)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1)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8)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4)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4)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9)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6)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5)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6) 18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2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8) 12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8) 1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4) 1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0) 1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7) 1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3)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6)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42)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2)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16)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27)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93)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2)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5)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8)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9)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5)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62)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60)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22) 141.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9) 1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7)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1)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9 1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신장식 의원·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8) 145.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0) 1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1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1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3) 1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3) 1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7) 1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9) 1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1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6) 1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1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4) 15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7) 1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2) 1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9) 15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1) 16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1) 1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0) 1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9) 16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2) 16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16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4) 16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0) 167.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이소영 의원 등 46인 발의)(의안번호 2204376) 16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16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20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0.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172.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16시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4일 자로 조지연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임하시 고 김소희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장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기관 현장 방문을 이유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 장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이석을 자제해 14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7)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4) 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2)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5)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1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2)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51)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68)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23) 14.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15.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2) 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1) 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96)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8)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6)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4) 2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5 2202300) 2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32) 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2) 2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1) 2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2) 28.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1) 2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1) 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0) 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32.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2) 33.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0) 3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1) 3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6) 3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0) 3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2) 3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2) 3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4)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5) 4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6) 4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0) 4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4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4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2) 4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4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3)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3)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16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5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5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1) 5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4) 5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5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2)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0)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4)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6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3) 6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0) 6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6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8) 6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7) 6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6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2) 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1) 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8) 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7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2) 7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7) 7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6) 7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8) 7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5) 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9) 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0) 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3)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9)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0) 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6)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1) 8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6) 8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0)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7 8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1)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42) 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2) 9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1) 9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2) 9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7) 93.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0) 9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0) 9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5) 96.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8) 9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30) 9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5)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5)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1)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3)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2)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3) 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4) 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9)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9)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2)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9)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5)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3)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5)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4)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1)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8)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4)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4)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9)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6) 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5) 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6) 18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2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8) 12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8) 1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4) 1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0) 1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7) 1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3)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6)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42)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22)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16)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27)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93)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2)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5)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8)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39)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5) 1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62) 1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60) 1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22) 141.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9) 1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7) 1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1)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19 1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신장식 의원·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8) 145.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0) 1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2) 1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7) 1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3) 1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3) 1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7) 1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9) 1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5) 1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6) 1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7) 1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4) 15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47) 1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2) 1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9) 15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1) 16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1) 1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0) 1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9) 16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2) 16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16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4) 16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0) 167.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이소영 의원 등 46인 발의)(의안번호 2204376) 16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16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20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0.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172.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16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2항까지, 이상 172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 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2항까지, 이상 172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 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이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2개 회계에서 세입예산 1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세출예산에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065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22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서 감액 없이 12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사업의 통합관측소 운영 사업은 장기 계 약상 개소당 운영단가와 예산안 산출 단가와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8억 4600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침수 방지 및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하수 관로정비 사업에 1164억 29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에 598억 61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 리장 설치에 5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이동형 충전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재정융자사업 예산 300억 원, 중소기업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을 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0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정비사업이 이·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등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1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에서 9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48억 60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119억 원을 감액하였고 1490 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횟수를 조정하여 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해외 인턴형 물량 이 2024년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사업은 모성보호육아 지원 사업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9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 여 4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목적과 취지 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4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호우재난문자 운영 중심의 관측조밀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하여 자동기상관측장비 사업 예산 25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 액 없이 8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부처에서 운영 중인 가뭄정보 전달 시스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지원 사업 예산 344 억 4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66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 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타 면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제기 된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예타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2개 회계에서 세입예산 1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세출예산에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065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22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서 감액 없이 12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사업의 통합관측소 운영 사업은 장기 계 약상 개소당 운영단가와 예산안 산출 단가와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8억 4600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침수 방지 및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하수 관로정비 사업에 1164억 29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에 598억 61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 리장 설치에 5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이동형 충전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재정융자사업 예산 300억 원, 중소기업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을 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0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정비사업이 이·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등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21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에서 9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948억 60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에서 119억 원을 감액하였고 1490 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횟수를 조정하여 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해외 인턴형 물량 이 2024년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6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사업은 모성보호육아 지원 사업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9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 여 4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목적과 취지 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4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호우재난문자 운영 중심의 관측조밀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 기 위하여 자동기상관측장비 사업 예산 25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 액 없이 8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부처에서 운영 중인 가뭄정보 전달 시스템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지원 사업 예산 344 억 4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66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 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타 면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제기 된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예타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22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22 제418회-환경노동제8차(2024년11월21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