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를 하지 못한 지방세특례제한법 5-3권과 소방안전교부세와 관 련한 지방교부세법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보류 안건을 정리하여 위원님들 간의 논의 를 거친 후 일괄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63)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9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10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11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2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를 하지 못한 지방세특례제한법 5-3권과 소방안전교부세와 관 련한 지방교부세법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보류 안건을 정리하여 위원님들 간의 논의 를 거친 후 일괄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63)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9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10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11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2 제42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4년12월18일)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1 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3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계속해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위자료 5-3권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1 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3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계속해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위자료 5-3권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의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입니다, 연번으로는 68번이 되겠고요. 개정안은 매수·수용·철거된 종전 부동산 등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에 종전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지역에 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지역이 있다 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자치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의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입니다, 연번으로는 68번이 되겠고요. 개정안은 매수·수용·철거된 종전 부동산 등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에 종전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지역에 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지역이 있다 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자치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해당 내용 의결을 희망합니다.

해당 내용 의결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