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2025년 02월 1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1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2월10일) 5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27.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3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2)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2)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7)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6)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3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3) 3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9) 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4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3)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4)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2)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9)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4)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6)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3)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배 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1) 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3) 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2) 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8) 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3)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7)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1)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9) 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3) 1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4) 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8)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9)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9)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9)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2월10일) 5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2)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7)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8)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4)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7) 27.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9)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0)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4) 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31.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7)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2)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2)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7)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6)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3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3) 3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9) 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4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4)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63)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7)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9)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9)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5) 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43) 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4)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2)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9) 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4) 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6) 5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3) 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9)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6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2월1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6 제422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2월1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1권의 1쪽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소위에서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거래 상대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원화표시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 신설과 동일한 취지로 정무위원 회 소관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소위 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번안 의결이 필요하여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1권의 1쪽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소위에서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거래 상대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원화표시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 신설과 동일한 취지로 정무위원 회 소관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소위 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번안 의결이 필요하여 보고드립니다.

정부 측 입장요.

정부 측 입장요.

기재위 전문위원 보고에 이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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