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5년 04월 0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3.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5.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번호 2201570)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1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1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1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2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2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9) 2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2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2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26.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10시3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3.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4.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5.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번호 2201570)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48)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1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1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2) 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3) 1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1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2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7) 2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9) 2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5) 24.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8) 25.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7) 26.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7건 법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7건 법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논의하시면서 대부분의 쟁점은 정리가 되었고 그 정리된 사항은 10쪽부터 있는 제정안 대안 조문으로 정리를 해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논의하시면서 대부분의 쟁점은 정리가 되었고 그 정리된 사항은 10쪽부터 있는 제정안 대안 조문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자료를 봐야 되나요?

어떤 자료를 봐야 되나요?

맨 앞에 있는 작은 자료입니다. 세로로 돼 있는 자료입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

맨 앞에 있는 작은 자료입니다. 세로로 돼 있는 자료입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4월8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