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추경호 위원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규모에 대해 "40조, 45조, 50조, 60조 등 어느 기준이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기준 설정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또한 현물출자의 경우 사후 보고 체계를 도입하되 부대의견 형태로 상임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정명호 전문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 3개 개정안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 비율을 정부안 40%와 의원안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안을 설명했다. 추경호 위원은 특정 산업 지원 시 WTO 규정 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제통상 분쟁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제 강화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안도 함께 심사했으며, 공공부문이 직접 관여하는 기금의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발언 (12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찬대 위원님과 또 국민의힘 이양수·추경호 위원님께서 우리 소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박찬대 위원님은 오늘 출석을 안 하셨고요.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 간단히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찬대 위원님과 또 국민의힘 이양수·추경호 위원님께서 우리 소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박찬대 위원님은 오늘 출석을 안 하셨고요.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 간단히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입니다.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모세혈 관, 금융에 관해서 또 공정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 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좋은 법안 잘 심의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입니다.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모세혈 관, 금융에 관해서 또 공정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 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좋은 법안 잘 심의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양수 위원님 인사…… 제427회-정무소위제1차(2025년7월21일) 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양수 위원님 인사…… 제427회-정무소위제1차(2025년7월21일) 5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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