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 국무위원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요청안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 국무위원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요청안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 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과보고 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제427회-환경노동제4차(2025년7월2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 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과보고 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제427회-환경노동제4차(2025년7월21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3항 내지 4항 넘어가기 전에…… 환경부장관 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원만히 통과되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 게 될 김성환 장관께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그리고 환경부 수장으 로서 환경부를 잘 이끌어 가고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잘 운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 위원장님 모시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당부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 으로 큰비가 오면 많은 수해가 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됐고요. 걱정 이 재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 차원이 됐든 또 정부하고 함께 재난 지역을 직접 가서 주민들, 이재민을 위로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 에서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아 닌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상 또 건의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열아홉 분입니까, 스무 분 가까운 분이 사실상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요. 부상자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리 위원회가 가장 솔선수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김성환 장관후보 합의 채택에 즈음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3항 내지 4항 넘어가기 전에…… 환경부장관 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원만히 통과되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 게 될 김성환 장관께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그리고 환경부 수장으 로서 환경부를 잘 이끌어 가고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잘 운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 위원장님 모시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당부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 으로 큰비가 오면 많은 수해가 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됐고요. 걱정 이 재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 차원이 됐든 또 정부하고 함께 재난 지역을 직접 가서 주민들, 이재민을 위로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 에서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아 닌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상 또 건의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열아홉 분입니까, 스무 분 가까운 분이 사실상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요. 부상자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리 위원회가 가장 솔선수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김성환 장관후보 합의 채택에 즈음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 김형동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 해서 소임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훈 장관후보자,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 니까? 김형동 위원님.

아마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 김형동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 해서 소임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훈 장관후보자,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 니까? 김형동 위원님.

제가 우리 당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격론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영훈 후보자를 저희가 장관으로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 의로 채택하기에는 우리 당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함이 크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단순하게 말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관점이, 관념이 다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노동자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쟁 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와 여성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시는 모습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봤지만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현재 닥친 우리 노동 현장의 문제를 꼼꼼히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 들께서 의문과 걱정을 피력하셨습니다. 제427회-환경노동제4차(2025년7월21일) 3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오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분 더 말씀을 듣고 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제가 우리 당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격론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영훈 후보자를 저희가 장관으로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 의로 채택하기에는 우리 당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함이 크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단순하게 말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관점이, 관념이 다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노동자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쟁 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와 여성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시는 모습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봤지만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현재 닥친 우리 노동 현장의 문제를 꼼꼼히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 들께서 의문과 걱정을 피력하셨습니다. 제427회-환경노동제4차(2025년7월21일) 3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오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분 더 말씀을 듣고 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