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 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경 입법조사관 어디 계십니까? 박수 한번 좀 치시지요. 이재빈 입법조사관님. (인사) (박수) 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님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 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 을 의결한 후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 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경 입법조사관 어디 계십니까? 박수 한번 좀 치시지요. 이재빈 입법조사관님. (인사) (박수) 2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님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 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 을 의결한 후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가칭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 자로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윤상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가칭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 자로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윤상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 위원입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노동·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에 온 것에 대해서 막중한 사 명감을 갖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

안녕하세요? 윤상현 위원입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노동·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에 온 것에 대해서 막중한 사 명감을 갖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3

고맙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해서 본부 실국장 외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서 대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게 질의를 하시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행정실에 말씀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 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상임위 전체회의입 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하시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장소가 협소해서 본부 실국장 외 소속기관장과 산하기관장은 회의장 밖에서 대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속기관장이나 산하기관장에게 질의를 하시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행정실에 말씀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미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답변을 준 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석하는 상임위 전체회의입 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하시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1일 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환경부장관직을 수행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환경부장관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 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경제 전 반의 탈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재정 운용을 해 왔습니다. 먼저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분야에 6조 8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천정비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 보를 도입하여 홍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탈탄소 이행기반 마련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등 기 후·대기 분야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등 순환경제와 녹색산업 육성을 위 한 사업에 약 1조 원,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등 자연보전 분야에 8500억 원, 지하역 사 공기질 개선대책, 화학제품 안전관리 등 환경보건·화학 분야에 3800억 원 등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조 965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2%인 7조 262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조 1095억 원 대비 90.3%인 18조 158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253억 원은 이월하고 1조 826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3622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91.1%인 1조 240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 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1일 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환경부장관직을 수행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환경부장관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 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경제 전 반의 탈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재정 운용을 해 왔습니다. 먼저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분야에 6조 8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천정비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 보를 도입하여 홍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탈탄소 이행기반 마련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등 기 후·대기 분야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등 순환경제와 녹색산업 육성을 위 한 사업에 약 1조 원,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등 자연보전 분야에 8500억 원, 지하역 사 공기질 개선대책, 화학제품 안전관리 등 환경보건·화학 분야에 3800억 원 등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조 965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2%인 7조 262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조 1095억 원 대비 90.3%인 18조 158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253억 원은 이월하고 1조 8260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3622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91.1%인 1조 240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 4 제428회-환경노동제1차(2025년8월20일) 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