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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28회 제6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년 08월 26일)

2025-08-26

요약

**12·29여객기참사 특위, 항공안전혁신과 유족지원 현황 점검**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는 26일 제6차 회의를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진행 현황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혁신 방안 추진 상황, 유족 지원 현황을 보고받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승열 조사단장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사고 이후 초기 현장조사와 본조사 진행 현황, 향후 조사계획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4월 30일 마련한 항공안전혁신 방안에 따라 방위각시설 개선,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항공기 안전관리 등 항공안전 전반의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유족 지원 관련, 국토교통부 방현하 피해자지원단장은 심리상담과 교육비,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족단체를 위해 광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 (612)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6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는 전반기 활동을 마치고 6월 27일 본회의 의결 로 연장되어 올 연말까지 후반기 활동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는 각각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개회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이 끝나 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실시 예정이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사 진상규 명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된 후 개회되는 첫 회의로서 먼저 간사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으로부터 6 월 30일 특별법 시행 이후의 조치 사항과 조치 과정에서의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하 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유가족대표단분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정부 측 현안 보고 이후 유 가족대표단께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후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장관들의 이석 요 청이 있었습니다.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현안 보고와 유가족대표단의 발언 이후 행 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석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6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는 전반기 활동을 마치고 6월 27일 본회의 의결 로 연장되어 올 연말까지 후반기 활동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는 각각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개회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이 끝나 2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실시 예정이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사 진상규 명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된 후 개회되는 첫 회의로서 먼저 간사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한 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으로부터 6 월 30일 특별법 시행 이후의 조치 사항과 조치 과정에서의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하 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유가족대표단분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정부 측 현안 보고 이후 유 가족대표단께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후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장관들의 이석 요 청이 있었습니다.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현안 보고와 유가족대표단의 발언 이후 행 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석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셨던 이수진 위원님이 7월 7일 자로 사임하심에 따라 현 재 공석인 간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관례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손명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셨던 이수진 위원님이 7월 7일 자로 사임하심에 따라 현 재 공석인 간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관례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손명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권영진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이수진 위원님이 사임하심에 따라 현재 공석인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손명수 위원님을 해당 소위원 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손명수) 및 소위원장(손명수) 인사

권영진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이수진 위원님이 사임하심에 따라 현재 공석인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손명수 위원님을 해당 소위원 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손명수) 및 소위원장(손명수) 인사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간사 및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간사 및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위원입니다.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큰 사고가 작년 말에 있었는데 저희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 특 위가 활동하는 동안 간사로서 또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소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수 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위원입니다.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큰 사고가 작년 말에 있었는데 저희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 특 위가 활동하는 동안 간사로서 또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소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제428회-12.29여객기참사특별제6차(2025년8월26일) 3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