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08월 27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대체 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8월 25일 자로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8월 27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 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대체 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8월 25일 자로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8월 27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 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왜 갑자기 웃음이 터지지요?

왜 갑자기 웃음이 터지지요?

반갑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몇 달 만에 법사위를 거쳐서 국방위를 거쳐서 다시 복지위로…… 역시 복지위가 최고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정은경 장관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공공·필수·지역 의료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응급·외 상·감염·분만 등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인력 집중으로 지 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심각합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남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예산까지 책정하고 땅도 일부 구입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제428회-보건복지제2차(2025년8월27일) 7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닙니다. 정은경 장관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다시 돌 아온 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몇 달 만에 법사위를 거쳐서 국방위를 거쳐서 다시 복지위로…… 역시 복지위가 최고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정은경 장관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공공·필수·지역 의료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응급·외 상·감염·분만 등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인력 집중으로 지 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심각합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남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예산까지 책정하고 땅도 일부 구입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제428회-보건복지제2차(2025년8월27일) 7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닙니다. 정은경 장관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다시 돌 아온 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집 나간…… 돌아오셨습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1차관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 석을 요청하셔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5분)

(웃음) 집 나간…… 돌아오셨습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1차관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 석을 요청하셔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 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 지에 관한 청원 및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 이렇 게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30일까 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9)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7)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4)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0)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9)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제428회-보건복지제2차(2025년8월27일) 1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64) 1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0)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1)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02)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9)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7)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0)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6)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8) 4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2) 4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65) 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제428회-보건복지제2차(2025년8월27일) 9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4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5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5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 5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9) 6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46) 6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32) 6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59) 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6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6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70.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71. 문신사법안(대안) (10시16분) 10 제428회-보건복지제2차(2025년8월27일)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 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 지에 관한 청원 및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 이렇 게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30일까 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9)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7)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4)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0)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9)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제428회-보건복지제2차(2025년8월27일) 1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64) 1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0)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1) 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02)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9)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7)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0)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6) 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8) 4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2) 4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65) 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4)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제428회-보건복지제2차(2025년8월27일) 9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4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5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 5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 5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9) 6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446) 6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32) 6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59) 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6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 6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 70.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3) 71. 문신사법안(대안) (10시16분) 10 제428회-보건복지제2차(2025년8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