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가족위원회,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제22대 제429회 제2차 회의에서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원 후보자는 성평등을 새 정부의 핵심 가치로 삼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여러 쟁점을 제기했다. 장철민 위원은 넥스트클럽과 리박스쿨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위탁해지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연희 위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여성가족부가 크게 흔들렸으며, 장관직이 1년 8개월 공석인 상황을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상화와 도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위원회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해당 문제가 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언급했다.
발언 (26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고 잠시 정회 후에 11시부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여성가족부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고 잠시 정회 후에 11시부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여성가족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은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은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43건 등 총 48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제429회-여성가족제2차(2025년9월3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 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각각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에 편 성하고 각 내역사업별로 예산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 및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으로 여성사전시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하며 총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피해자권 익보호기관이 아직까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 원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으로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내역사업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적으 로 협의할 것 등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43건 등 총 48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제429회-여성가족제2차(2025년9월3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 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각각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에 편 성하고 각 내역사업별로 예산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 및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의사항으로 여성사전시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하며 총사업비가 증가되거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사항으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피해자권 익보호기관이 아직까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 원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으로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내역사업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적으 로 협의할 것 등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은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 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별도의 질의 순서와 관계없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은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 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별도의 질의 순서와 관계없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입니다. 지난 1일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유용 및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과 관련해서 신영숙 장관직무대행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취지가 여성가족부가 2020년 정의기억연대에 국고 3억 8000만 원을 집행했고 그중의 일부를 부 정수령했다라는 취지 또 그에 대한 조치로 정대협은 2023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 이후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했으나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 또 정대협은 국고보조금 횡령, 정의기억연대는 후원금 횡령인데 후원금 횡령이 더 위중하므로 정의기억연대도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 을 하셨고 신영숙 장관직무대행께서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지 요?
박홍배 위원입니다. 지난 1일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유용 및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과 관련해서 신영숙 장관직무대행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취지가 여성가족부가 2020년 정의기억연대에 국고 3억 8000만 원을 집행했고 그중의 일부를 부 정수령했다라는 취지 또 그에 대한 조치로 정대협은 2023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 이후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했으나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 또 정대협은 국고보조금 횡령, 정의기억연대는 후원금 횡령인데 후원금 횡령이 더 위중하므로 정의기억연대도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 을 하셨고 신영숙 장관직무대행께서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