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09월 22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평상시와 같이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말씀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박희승 위원님께서 보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4)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0)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3)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8)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5)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8)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2)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2) 6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0)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1)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1)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7)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3)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9) 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9) 20.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9)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1)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8)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4)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1)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3)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5)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9)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7)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3)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9)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1) 3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4) 3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68) 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2) 35. 아동건강기본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8)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6)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2)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2) 4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4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9)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1) 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6)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7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4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8)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4)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6)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3) 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0)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4) 55.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8) 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2)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60) 5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79) 5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6) 6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2) 6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9) 6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6) 6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4) 64.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1)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평상시와 같이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말씀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박희승 위원님께서 보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4)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0)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3)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4)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8)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5)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8)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2)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2) 6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0)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1)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1)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7)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3)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9) 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9) 20.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9)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1)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8)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4)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1)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3)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5)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9)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7)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53)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9)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1) 3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4) 3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68) 3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2) 35. 아동건강기본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8)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6)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9) 3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2)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2) 4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4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9)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1) 4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5) 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6)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1)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7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2) 4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8)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0)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4)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6)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3) 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0)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4) 55.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8) 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2)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60) 5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879) 5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6) 6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2) 6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9) 6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6) 6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4) 64.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1)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6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 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에 사전에 배부되었으며 법안별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6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 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에 사전에 배부되었으며 법안별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민법 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 8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 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직역연금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그 제한 절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검토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 등의 환수 여부에 관하여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권칠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 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 노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기준 마련을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한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서영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출산지원기금을 통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적 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산지원대출로서 지원받은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출산 장려라는 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 는 경우에만 대출원금 전액을 기금으로 상환 보장하고 있어 채무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 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민법 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 8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 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직역연금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그 제한 절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검토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 등의 환수 여부에 관하여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권칠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 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 노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기준 마련을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한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서영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출산지원기금을 통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적 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산지원대출로서 지원받은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출산 장려라는 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셋째 자녀를 출산하 는 경우에만 대출원금 전액을 기금으로 상환 보장하고 있어 채무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인데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토론 시간은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 1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관 구분 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9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 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8) 서영석 이개호 이수진 법안심사제1(13인) 전진숙 ◎김미애 김예지 국민의힘(4) 서명옥 안상훈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선민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남희 김 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6)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법안심사제2(11인) 김미애 백종헌 국민의힘(4) 최보윤 한지아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남희 김 윤 서미화 ◎서영석 예산결산심사(13인) 더불어민주당(8) 윤호중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10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미애 김예지 국민의힘(4) 서명옥 안상훈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2) 청원심사(3인) 이수진 ◎백종헌 국민의힘(1) 김 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4) 백혜련 이수진 김미애 의료개혁(10인) 김예지 국민의힘(4) 안상훈 최보윤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인데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토론 시간은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 1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관 구분 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9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 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8) 서영석 이개호 이수진 법안심사제1(13인) 전진숙 ◎김미애 김예지 국민의힘(4) 서명옥 안상훈 어느 교섭단체에도 김선민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남희 김 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6)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법안심사제2(11인) 김미애 백종헌 국민의힘(4) 최보윤 한지아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김남희 김 윤 서미화 ◎서영석 예산결산심사(13인) 더불어민주당(8) 윤호중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10 제429회-보건복지제1차(2025년9월22일)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미애 김예지 국민의힘(4) 서명옥 안상훈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2) 청원심사(3인) 이수진 ◎백종헌 국민의힘(1) 김 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4) 백혜련 이수진 김미애 의료개혁(10인) 김예지 국민의힘(4) 안상훈 최보윤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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