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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09월 23일)

2025-09-23

요약

교육위원회, 최교진 신임 장관 견제·감시 당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429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당론을 조율했다. 여당 간사는 신임 지도부의 교육정책 추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간사들은 우려와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영호 위원장은 "야당의 역할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더 많은 노고를 통해 인정받는 장관과 위원장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포스코 장인화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으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다시 증인으로 채택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조사가 계속된다. 서지영 위원은 최 장관이 앞서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발언 (78)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문정복·정을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 김문수·박성준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3일까지 회부된 법률안 상정과 대체토론, 법률안 의결, 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저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첫 참석이시니까 인사말씀을 먼저 청해 듣겠습 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6 제429회-교육제3차(2025년9월23일)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문정복·정을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 김문수·박성준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3일까지 회부된 법률안 상정과 대체토론, 법률안 의결, 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저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첫 참석이시니까 인사말씀을 먼저 청해 듣겠습 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6 제429회-교육제3차(2025년9월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최교진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더 희망찬 내일을 만 들기 위해 다음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이 쌓여 온 학교 현장이 학생과 선생님 모두 존중받고 배려하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가 낙오되는 일이 없게 하 고 장애가 배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 이들도 세심히 돌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키워 나가고 교육 의 힘으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많은 교육 현안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차근차근 현안을 풀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 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최교진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더 희망찬 내일을 만 들기 위해 다음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이 쌓여 온 학교 현장이 학생과 선생님 모두 존중받고 배려하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가 낙오되는 일이 없게 하 고 장애가 배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 이들도 세심히 돌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키워 나가고 교육 의 힘으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많은 교육 현안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차근차근 현안을 풀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 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오늘 중책을 맡아서 국회 상임위에 인사를 드리는 아주 뜻깊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 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또 걱정하고 계시다시피 한국 교육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 습니다. 강고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의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 그리고 고등교육 은 경제강국 ·문화강국을 이끌어 갈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갈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달리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 그 방법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 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만 큰 교육 방향의 전환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런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주 상의드리고 지혜를 구하겠 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오늘 중책을 맡아서 국회 상임위에 인사를 드리는 아주 뜻깊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 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또 걱정하고 계시다시피 한국 교육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 습니다. 강고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의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 그리고 고등교육 은 경제강국 ·문화강국을 이끌어 갈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갈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달리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 그 방법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 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야만 큰 교육 방향의 전환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런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주 상의드리고 지혜를 구하겠 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 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 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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