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안 가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6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필요한 참고인 4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가결했다. 위원장 이인선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기관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한 이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으며, 11월 4일 국정감사에 참고인들이 출석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등 4명의 증인을 요청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강선우 전 장관의 사퇴 과정에서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 절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김한규 위원은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증인 신청 명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발언 (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 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2025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 면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회의를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배부해 드리는 자료와 같이 참고인 4인에 대해서 11월 4일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구하실 경우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부처 명칭 의 변경과 함께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관증인 명단이 배부해 드 린 유인물과 같이 추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 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2025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 면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회의를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배부해 드리는 자료와 같이 참고인 4인에 대해서 11월 4일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구하실 경우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부처 명칭 의 변경과 함께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관증인 명단이 배부해 드 린 유인물과 같이 추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5차(2025년10월26일)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5차(2025년10월26일)
예, 발언하세요.
예,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등 4명의 증인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대 여당에 묵 살당했습니다. 첫 번째,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인사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갑질의 온상으로 떠올라 국민과 국회의 질타를 받고도 끝끝 내 버티던 강선우 후보자를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 한 통으로 돌려세웠다는 보도 모두 기 억하실 겁니다. 우리 상임위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 절차에 대한 의혹입니다. 왜 상임위에 서, 특히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못 묻습니까? 둘째,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집단 성범죄와 불법촬영의 온상인 버닝썬 대 리인으로 유일하게 1심부터 3심까지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75만 공직자의 윤리 기강을 무슨 염치로 점검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 라며 2차 가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 묻지 못합니까? 셋째,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은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 비하, 성희롱성 발언이 난무한 방송에서 맞장구치고 호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뉴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대통령실 인사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다는 성평등 사회의 실체입니까? 위원장님, 국회 성평등가족위 국정감사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 국민을 대신해 이 문제 를 따져 묻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라며 2차 가해 변론을 했던 전치 영과 여성 비하와 품평이 난무하는 방송에서 웃고 즐기던 김남국, 두 비서관 그리고 총 무비서관이면서도 장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특히 여가부장관이었습니 다―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민주당은 왜 이들의 증인 채택 자체도 논의하지 않고 묵 살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성평등가족위가 국민을 대신해 제 역할을 다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다 시 한번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등 4명의 증인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대 여당에 묵 살당했습니다. 첫 번째,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인사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갑질의 온상으로 떠올라 국민과 국회의 질타를 받고도 끝끝 내 버티던 강선우 후보자를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 한 통으로 돌려세웠다는 보도 모두 기 억하실 겁니다. 우리 상임위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 절차에 대한 의혹입니다. 왜 상임위에 서, 특히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못 묻습니까? 둘째,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집단 성범죄와 불법촬영의 온상인 버닝썬 대 리인으로 유일하게 1심부터 3심까지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75만 공직자의 윤리 기강을 무슨 염치로 점검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 라며 2차 가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 묻지 못합니까? 셋째,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은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 비하, 성희롱성 발언이 난무한 방송에서 맞장구치고 호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뉴미디어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대통령실 인사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다는 성평등 사회의 실체입니까? 위원장님, 국회 성평등가족위 국정감사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 국민을 대신해 이 문제 를 따져 묻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라며 2차 가해 변론을 했던 전치 영과 여성 비하와 품평이 난무하는 방송에서 웃고 즐기던 김남국, 두 비서관 그리고 총 무비서관이면서도 장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특히 여가부장관이었습니 다―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민주당은 왜 이들의 증인 채택 자체도 논의하지 않고 묵 살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성평등가족위가 국민을 대신해 제 역할을 다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다 시 한번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