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0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한-캐나다 방산협력 컨퍼런스 참석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양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 2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를 하는 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8.2% 증가한 66 조 294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 728조 원의 약 9.1%에 이 르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변국 간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 조되고 있는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력자원 감소와 드론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은, 핵심 첨단 무기체계를 보강 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군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국방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심의·편성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그중에서도 핵심인 정부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이고 그 중요성이 정말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우리 국방·안보에 미칠 큰 영향들을 감안하셔서 생산적인 예 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방정책에 최대 한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서 소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국방부 등 소관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한-캐나다 방산협력 컨퍼런스 참석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양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 2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를 하는 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8.2% 증가한 66 조 294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 728조 원의 약 9.1%에 이 르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변국 간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 조되고 있는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력자원 감소와 드론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은, 핵심 첨단 무기체계를 보강 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군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 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국방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심의·편성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해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그중에서도 핵심인 정부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입법부의 존재 이유이고 그 중요성이 정말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우리 국방·안보에 미칠 큰 영향들을 감안하셔서 생산적인 예 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방정책에 최대 한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신 것에 한해서 소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 (10시0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초급간부들의 낮은 처 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주거 및 양육 지원 등 군 복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 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여야 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위원 사보임 등에 따라 예산소위 및 법안소위 위원을 개선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드 린 대로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초급간부들의 낮은 처 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주거 및 양육 지원 등 군 복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 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여야 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위원 사보임 등에 따라 예산소위 및 법안소위 위원을 개선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드 린 대로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3 중인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8년도 5 월 29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3 중인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8년도 5 월 29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10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4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 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 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4항 2026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 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 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3% 증가한 20 조 17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 분야에 재원을 우선 분배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 핵심 대응능력 증강 예산을 확대 편성 하고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AI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 습니다. 셋째,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급식·피복·군수 지원 군사시설 건설 등 굳건한 전투 대비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방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 4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5304억 원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3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9833억 원을, 군인연금기금은 5조 997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정부는 2026 국방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8.2%를 증액하여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요 정책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6 예산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2026 국방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초급간부와 부사관에 대해서 군 복지개선소위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3% 증가한 20 조 17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 분야에 재원을 우선 분배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 핵심 대응능력 증강 예산을 확대 편성 하고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AI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 습니다. 셋째,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급식·피복·군수 지원 군사시설 건설 등 굳건한 전투 대비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방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 4 제429회-국방제6차(2025년11월5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5304억 원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3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9833억 원을, 군인연금기금은 5조 997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정부는 2026 국방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8.2%를 증액하여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요 정책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6 예산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2026 국방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초급간부와 부사관에 대해서 군 복지개선소위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