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7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 후 해외파병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 후 해외파병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국방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결심사소위원회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결심사소위원회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총 여덟 분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 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 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2개 세부사업에서 2830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6개 세부사업에서 580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사관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 건강보험부담금 사 업은 최근 운영률을 감안할 때 국방부 소요 제기 대비 과도한 금액이 정부안에 편성되었 으므로 총 1465억 8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사업은 집행 가능 수준을 초과하여 편성된 110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6일 개최된 군복지개선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당직근무비를 일 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8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위해 114억 1500만 원을 증액하며 인사 이동으로 인한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262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 5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세입에서 1개 세부사업 67억 7200만 원, 세출에서 3개 세부사업 1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복지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초급간부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해 6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개 세부사업에 서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역병모집 사업은 면접 전형위원 수당 등 1억 3400만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 정인 모집병 및 상근예비역 선발 체계 개선과 관련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은 2개 세부사 업에서 1352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13개 세부사업에서 1236억 4900만 원을 감액하며, 34개 세부사업에서 377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구매시험 평가 대상업체의 장비 모두 결함 발생으로 재구매시험평가를 다시 수행할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가운데 767억 6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재구매시 험평가를 위한 시험연구비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 사 업은 제독장치 핵심부품 등에 대한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서 당초 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 이 어려워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2억 1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라매 최초양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사업 일정 및 양산 물량을 고려하여 주장비 중도금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F-35A 추가 도입과 KF-21 전력화 등에 따른 피급유 항공기 증가로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가 시급하여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 산 자산취득비 등 2억 7700만 원과 사업관리경비 6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보라매 최초양산의 2028년 전 력화 일정 준수를 위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총 여덟 분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 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 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2개 세부사업에서 2830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6개 세부사업에서 580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사관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 건강보험부담금 사 업은 최근 운영률을 감안할 때 국방부 소요 제기 대비 과도한 금액이 정부안에 편성되었 으므로 총 1465억 8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사업은 집행 가능 수준을 초과하여 편성된 110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 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6일 개최된 군복지개선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당직근무비를 일 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8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위해 114억 1500만 원을 증액하며 인사 이동으로 인한 이사화물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262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 5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세입에서 1개 세부사업 67억 7200만 원, 세출에서 3개 세부사업 1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복지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초급간부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해 6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개 세부사업에 서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 였습니다.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역병모집 사업은 면접 전형위원 수당 등 1억 3400만 제429회-국방제7차(2025년11월13일) 3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무행정 정보화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 정인 모집병 및 상근예비역 선발 체계 개선과 관련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은 2개 세부사 업에서 1352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13개 세부사업에서 1236억 4900만 원을 감액하며, 34개 세부사업에서 377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구매시험 평가 대상업체의 장비 모두 결함 발생으로 재구매시험평가를 다시 수행할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가운데 767억 6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재구매시 험평가를 위한 시험연구비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 사 업은 제독장치 핵심부품 등에 대한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서 당초 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 이 어려워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2억 1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라매 최초양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사업 일정 및 양산 물량을 고려하여 주장비 중도금 지급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F-35A 추가 도입과 KF-21 전력화 등에 따른 피급유 항공기 증가로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가 시급하여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 산 자산취득비 등 2억 7700만 원과 사업관리경비 6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보라매 최초양산의 2028년 전 력화 일정 준수를 위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박선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박선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충실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감액·증액 과정 에서 재배분을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초급간부 위주로 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서 제출 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특검에서 일반이적죄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 검에 파견된 국방부 인원들이 거의 6개월 동안 24시간 가까이 밤잠 안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 전문성 때문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 해서도 장관님께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 측정이나 교육 등 필수항목 이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검에 가서 일했다는 것이 향후 결과적으로 인사 상 불이익의 소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여인형 휴대폰 포렌식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충실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감액·증액 과정 에서 재배분을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초급간부 위주로 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서 제출 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특검에서 일반이적죄로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 검에 파견된 국방부 인원들이 거의 6개월 동안 24시간 가까이 밤잠 안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 전문성 때문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 해서도 장관님께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 측정이나 교육 등 필수항목 이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검에 가서 일했다는 것이 향후 결과적으로 인사 상 불이익의 소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여인형 휴대폰 포렌식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