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해 주셨던 정책 대안과 고 견들을 실현할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보 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철저히,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과 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16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해 주셨던 정책 대안과 고 견들을 실현할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보 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철저히,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과 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16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 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404억 원을 포함하 여 총 1조 9996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정부 총지출의 0.27%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 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주요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고용부로부터 이관받은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증가하는 젠더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장비를 지원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해 수당을 신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의 생활 안전을 위한 시설 안전 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살·자해, 고립·은둔 청소년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성장일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청소년시설 에 대한 안전 보강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 프로 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3 넷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추가아동 양육비·생활보조금 등을 인상하는 한편 선지급금 회수 등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 화하기 위해 징수·모니터링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한부모·조손 등 취약 가정의 정 부 지원 시간을 늘리는 등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 였습니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가족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제안해 주 셨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성평등가족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 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404억 원을 포함하 여 총 1조 9996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정부 총지출의 0.27%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 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주요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고용부로부터 이관받은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증가하는 젠더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장비를 지원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해 수당을 신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의 생활 안전을 위한 시설 안전 보강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살·자해, 고립·은둔 청소년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성장일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청소년시설 에 대한 안전 보강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 프로 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제6차(2025년11월11일) 3 넷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추가아동 양육비·생활보조금 등을 인상하는 한편 선지급금 회수 등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 화하기 위해 징수·모니터링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한부모·조손 등 취약 가정의 정 부 지원 시간을 늘리는 등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 였습니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가족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제안해 주 셨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성평등가족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 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 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 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협의에 따라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 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신 부분은, 예산결산심사소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예산 심사할 때 하시는 것으로 대부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5분까지 안 해도 됩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시면서 시간을 줄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범수 위원님은 서면질의로 질의를 대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 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 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오늘 상정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 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협의에 따라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 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신 부분은, 예산결산심사소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예산 심사할 때 하시는 것으로 대부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5분까지 안 해도 됩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시면서 시간을 줄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범수 위원님은 서면질의로 질의를 대신하고……

왜 입틀막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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