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심사 완료 국회 성평equal가족위원회는 13일 제429회 제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675억 8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7억 9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 원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직자 자존심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졌다. 조은희 위원은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 논리가 현 정부에서도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에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명옥 위원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와 개인 휴대폰 제출 강요가 공직자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 (3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양성평등기금 나. 청소년육성기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 정 제2항 2026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조은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 정 제2항 2026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조은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 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 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에서 46억 2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 원 등 총 996억 1700만 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 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 원 등 총 878억 2500만 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30건 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최근 집행실적 부진, 인구감소지역 가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제기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25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 총 28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소득 맞벌이 가구 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 지원 시간의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이돌보미 장기돌봄 활동수당,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 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총 33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2 제429회-성평등가족제7차(2025년11월13일)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 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 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에서 46억 2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 원 등 총 996억 1700만 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 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 원 등 총 878억 2500만 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30건 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최근 집행실적 부진, 인구감소지역 가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제기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25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 총 28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소득 맞벌이 가구 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 지원 시간의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이돌보미 장기돌봄 활동수당,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 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총 33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