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 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하신 정책현안과 대안들을 적절 2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히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 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 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 의할 때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등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 론을 진행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제2차관은 오전 국무회의 참석 후 국무회의가 끝나는 즉시 출석하기 로 하였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사유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건강상의 문제 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 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하신 정책현안과 대안들을 적절 2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히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 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 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 의할 때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등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 론을 진행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제2차관은 오전 국무회의 참석 후 국무회의가 끝나는 즉시 출석하기 로 하였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사유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건강상의 문제 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 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덕 장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 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덕 장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봉착하였 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산업구조,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3 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삶의 질의 보장,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술 주도형 초혁신 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보장 을 중심으로 26년 총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6년 예산으로 25년 대비 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총 62.5조 원을 편성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26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공항에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와 싱크홀 탐사장비 확충, 폐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등으로 일상의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거점공항 여덟 곳과 촘촘한 도로망과 철도망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적주택 19.4만 호 공급, 청년 월세 지원 상시사업 전환, 주거급여 지원액 인상 등으 로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K-패스는 어르신 패스와 정액패스 2종을 새로 도 입하여 서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9일 여객기 사고 피 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5극 3특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원도심 등 지역 성장거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 율적으로 편성·활용하는 포괄 보조금도 올해 8000억에서 내년 1조 3000억으로 확대 편성 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신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 예산을 증액하여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 AI 기술과 미래 모빌리 티 상용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PIS 펀드와 ODA 등으로 역량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 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봉착하였 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산업구조,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3 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삶의 질의 보장,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술 주도형 초혁신 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보장 을 중심으로 26년 총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6년 예산으로 25년 대비 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총 62.5조 원을 편성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26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공항에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와 싱크홀 탐사장비 확충, 폐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등으로 일상의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거점공항 여덟 곳과 촘촘한 도로망과 철도망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적주택 19.4만 호 공급, 청년 월세 지원 상시사업 전환, 주거급여 지원액 인상 등으 로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K-패스는 어르신 패스와 정액패스 2종을 새로 도 입하여 서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9일 여객기 사고 피 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5극 3특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원도심 등 지역 성장거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 율적으로 편성·활용하는 포괄 보조금도 올해 8000억에서 내년 1조 3000억으로 확대 편성 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신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 예산을 증액하여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 AI 기술과 미래 모빌리 티 상용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PIS 펀드와 ODA 등으로 역량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 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 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편성 방향입니다. 4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6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안 규모는 25년 대비 7.4%가 증가한 62조 4901억 원입 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6.9% 증가한 24조 2859억 원, 기금은 7.8% 증가한 38조 2042억 원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국토교통 분야 안전투자 확대로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전국의 공항·도로·철도 안전인프라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겠습니다. 또한 싱크홀 선제대응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2시간대 간선철도망과 5극 3특 광역 도시철도망을 지속 건설하겠습니다. 10×10 격자형 간선도로망과 도시 내 광역·혼잡 도로 건설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공항 여덟 곳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 담을 완화하겠습니다. K-패스는 어르신 유형 신설, 정액패스 도입으로 서민의 교통비 부 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국토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도시를 AI시티로 탈바꿈시키고 빈집 철거 및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활 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누리도록 벽지노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기업의 AI기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R&D 예산도 올해 대비 10%가량 확대하여 국 토교통 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6년 세입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입은 총수입 기준 올해 대비 75.8% 증가한 2조 9746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6년 세출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출은 총지출 기준 올해 대비 6.9% 증가한 24조 2859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문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은 2025년 대비 13.1% 감소한 6조 2525억 원입니다. 고속도로는 18개 노선 건설비 등 9941억 원, 국도는 90개 노선 건설비 등 1조 6447억 원, 도로관리는 국도안전관리 등에 2조 6516억 원, 민자도로는 2개 노선 사업비 등 4613 억 원, 지자체도로는 광역도로·혼잡도로 등 5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도로 부문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5 다. 14페이지입니다.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부문은 올해 대비 26.3% 증가한 8조 8411억 원입니다. 고속철도는 7개 사업 건설비 등 3732억 원, 일반철도는 21개 사업 건설비 등 2조 2619 억 원, 광역철도는 15개 사업 건설비 등 9476억 원, 도시철도는 12개 사업 건설비 등 9186억 원, 철도안전 및 운영은 안전인프라 보강 및 철도운영 지원에 총 4조 3397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항공 및 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올해 대비 0.5% 감소한 1조 3464억 원입니다. 일반공항 건설 및 관리는 8개 신공항 건설과 공항시설 관리 등 1조 1489억 원, 항공발 전 지원은 신산업 육성 등에 1798억 원, 항공운영 지원은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등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올해 대비 21.1% 증가한 2조 5960억 원입니다. 건설·기술 정책은 건설산업 육성과 건설안전 강화에 2155억 원, 물류 정책은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276억 원, 자동차 및 교통 정책은 교통사고예방 지원 등에 1321억 원, 대중교통 육성은 서민 교통비부담 경감 등에 1조 48억 원, 광역교통 정책은 교통 사각지 대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 제고에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R&D는 국토 분야 1877억 원, 교통 분야 2791억 원 등 총 5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정보화 사업은 국토 분야 590억 원, 교통 분야 190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올해 대비 0.5% 증가한 1조 5308억 원입니다. 지역개발은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에 4354억 원, 도시 정책은 AI시티 조성 등에 7304억 원, 국토정보관리는 지가조사·지적관리 등에 2029억 원, 국토지리정보는 국 가기본도 제작 등에 1426억 원, 건축 정책은 건축안전 강화 등에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올해 대비 12.1% 감소한 2442억 원입니다. 산단진입도로는 65개 사업 공사비 등 1845억 원, 산업단지 지원은 기후변화대응산단 등에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입니다. 6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은 올해 대비 7.5% 증가한 3조 4749억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3조 2309억 원, 주택가격조사는 824억 원, 주택정책지원은 1553억 원, 주거 환경개선은 6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26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내년도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주택도시기금입니다. 26년 운용 규모는 올해 대비 4.5% 증가한 108조 512억 원입니다. 이 중 주택사업에 직 접 투입되는 총지출 기준 예산은 올해 대비 7.8% 증가한 38조 1497억 원입니다. 53페이지, 분야별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주택계정 임대주택 지원(출자)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관련 8개 사업에 올해 대비 182.4% 증가한 8조 3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주택계정 임대주택 지원(융자)입니다. 통합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관련 7개 사업에 올해 대비 15.9% 증가한 14조 4584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주택계정 구입·전세 자금입니다. 주택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 2개 사업에 올해 대비 26.7% 감소한 10조 3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주택계정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융자와 신도시리츠 출자 2개 사업에 올해 대비 70.9%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주택계정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6개 사업에 올해 대비 2.8% 증가한 3조 9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도시계정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올해 대비 15.3% 증가한 6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주택도시기금의 세부 편성 내역은 5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6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 대비 2.3% 감소한 2533억 원입니다. 이 중 피해자 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총지출 기준 예산은 올해 대비 2.0% 감소한 545 억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6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7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 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편성 방향입니다. 4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6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안 규모는 25년 대비 7.4%가 증가한 62조 4901억 원입 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6.9% 증가한 24조 2859억 원, 기금은 7.8% 증가한 38조 2042억 원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국토교통 분야 안전투자 확대로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전국의 공항·도로·철도 안전인프라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겠습니다. 또한 싱크홀 선제대응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2시간대 간선철도망과 5극 3특 광역 도시철도망을 지속 건설하겠습니다. 10×10 격자형 간선도로망과 도시 내 광역·혼잡 도로 건설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공항 여덟 곳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 담을 완화하겠습니다. K-패스는 어르신 유형 신설, 정액패스 도입으로 서민의 교통비 부 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국토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도시를 AI시티로 탈바꿈시키고 빈집 철거 및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활 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누리도록 벽지노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기업의 AI기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R&D 예산도 올해 대비 10%가량 확대하여 국 토교통 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6년 세입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입은 총수입 기준 올해 대비 75.8% 증가한 2조 9746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6년 세출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출은 총지출 기준 올해 대비 6.9% 증가한 24조 2859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문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은 2025년 대비 13.1% 감소한 6조 2525억 원입니다. 고속도로는 18개 노선 건설비 등 9941억 원, 국도는 90개 노선 건설비 등 1조 6447억 원, 도로관리는 국도안전관리 등에 2조 6516억 원, 민자도로는 2개 노선 사업비 등 4613 억 원, 지자체도로는 광역도로·혼잡도로 등 5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도로 부문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5 다. 14페이지입니다.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부문은 올해 대비 26.3% 증가한 8조 8411억 원입니다. 고속철도는 7개 사업 건설비 등 3732억 원, 일반철도는 21개 사업 건설비 등 2조 2619 억 원, 광역철도는 15개 사업 건설비 등 9476억 원, 도시철도는 12개 사업 건설비 등 9186억 원, 철도안전 및 운영은 안전인프라 보강 및 철도운영 지원에 총 4조 3397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항공 및 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올해 대비 0.5% 감소한 1조 3464억 원입니다. 일반공항 건설 및 관리는 8개 신공항 건설과 공항시설 관리 등 1조 1489억 원, 항공발 전 지원은 신산업 육성 등에 1798억 원, 항공운영 지원은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등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올해 대비 21.1% 증가한 2조 5960억 원입니다. 건설·기술 정책은 건설산업 육성과 건설안전 강화에 2155억 원, 물류 정책은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276억 원, 자동차 및 교통 정책은 교통사고예방 지원 등에 1321억 원, 대중교통 육성은 서민 교통비부담 경감 등에 1조 48억 원, 광역교통 정책은 교통 사각지 대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 제고에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R&D는 국토 분야 1877억 원, 교통 분야 2791억 원 등 총 5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정보화 사업은 국토 분야 590억 원, 교통 분야 190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올해 대비 0.5% 증가한 1조 5308억 원입니다. 지역개발은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에 4354억 원, 도시 정책은 AI시티 조성 등에 7304억 원, 국토정보관리는 지가조사·지적관리 등에 2029억 원, 국토지리정보는 국 가기본도 제작 등에 1426억 원, 건축 정책은 건축안전 강화 등에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올해 대비 12.1% 감소한 2442억 원입니다. 산단진입도로는 65개 사업 공사비 등 1845억 원, 산업단지 지원은 기후변화대응산단 등에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입니다. 6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은 올해 대비 7.5% 증가한 3조 4749억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3조 2309억 원, 주택가격조사는 824억 원, 주택정책지원은 1553억 원, 주거 환경개선은 6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26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내년도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주택도시기금입니다. 26년 운용 규모는 올해 대비 4.5% 증가한 108조 512억 원입니다. 이 중 주택사업에 직 접 투입되는 총지출 기준 예산은 올해 대비 7.8% 증가한 38조 1497억 원입니다. 53페이지, 분야별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주택계정 임대주택 지원(출자)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관련 8개 사업에 올해 대비 182.4% 증가한 8조 3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주택계정 임대주택 지원(융자)입니다. 통합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관련 7개 사업에 올해 대비 15.9% 증가한 14조 4584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주택계정 구입·전세 자금입니다. 주택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 2개 사업에 올해 대비 26.7% 감소한 10조 3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주택계정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융자와 신도시리츠 출자 2개 사업에 올해 대비 70.9%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주택계정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6개 사업에 올해 대비 2.8% 증가한 3조 9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도시계정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올해 대비 15.3% 증가한 6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주택도시기금의 세부 편성 내역은 5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6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 대비 2.3% 감소한 2533억 원입니다. 이 중 피해자 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총지출 기준 예산은 올해 대비 2.0% 감소한 545 억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6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