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136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3조 5175억 3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여러 쟁점이 제기됐다. 최보윤 위원은 아동수당의 지자체별 편차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비판했고, 이주영 위원은 AI 도입 및 돌봄 정책 등 정부 국정과제들이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수진 위원은 보건복지 예산이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간호법 개정안,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발언 (388)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된 법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된 법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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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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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이 보고 받기 전에 하셔야 되는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다 그러신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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