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개선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해양경찰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개선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해양경찰청 소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 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 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날 11월 12일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 신 내용들을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조 1737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 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170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t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372억 원과 400억 원을 각각 신규 반 영하였으며, 영양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 산 166억 9400만 원과 취약 노인계층 유제품 지원 예산 456억 14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3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만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 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4건의 부대의견을 2건으로 통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3 합하여 총 30건의 부대의견으로 조정하여 보고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4395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마른김 가격 안정을 위해 약 300t 규모의 마른김 을 수매하는 비축사업 예산 1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율운항선박 미래시장 선점과 해 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산 105억 7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생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 템 지원,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및 홍보 등 해양관광육성 사업 예산 36억 원을 증액하 였고, 양식어가에 고수온 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양식어업재해보험 순보험료 지원 예산 16억 1900만 원과 해양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양관측 장비 구축 및 자료 품질관리 예산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성된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은 해당 비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4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840억 68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방제 확대 및 농업재해 정보알림 서 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55억 400만 원, 스마트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의 확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에 12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048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 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 초동진화 및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임차헬 기 지원 사업에 291억 원, 2025년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에 300 억 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증원에 따른 산불대응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에 45억 원, 지역 임·농가의 위탁재배·관리로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사업에 4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98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상 불법행위 단속,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 감시 등 24시 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초계기 도입 예산 70억 2000만 원, 원거리 구조능력을 확보하 기 위한 대형헬기 도입 예산 48억 2500만 원,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 장임무장비 도입 예산 56억 8300만 원을 각각 의결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 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날 11월 12일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 신 내용들을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조 1737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 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170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t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372억 원과 400억 원을 각각 신규 반 영하였으며, 영양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 산 166억 9400만 원과 취약 노인계층 유제품 지원 예산 456억 14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는 3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만 소위원장에게 위임된 체 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4건의 부대의견을 2건으로 통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3 합하여 총 30건의 부대의견으로 조정하여 보고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4395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마른김 가격 안정을 위해 약 300t 규모의 마른김 을 수매하는 비축사업 예산 1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율운항선박 미래시장 선점과 해 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산 105억 7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생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 템 지원, 드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및 홍보 등 해양관광육성 사업 예산 36억 원을 증액하 였고, 양식어가에 고수온 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양식어업재해보험 순보험료 지원 예산 16억 1900만 원과 해양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양관측 장비 구축 및 자료 품질관리 예산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성된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은 해당 비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4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840억 68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방제 확대 및 농업재해 정보알림 서 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55억 400만 원, 스마트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의 확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에 12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048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 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 초동진화 및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임차헬 기 지원 사업에 291억 원, 2025년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에 300 억 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증원에 따른 산불대응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에 45억 원, 지역 임·농가의 위탁재배·관리로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사업에 4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98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상 불법행위 단속,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 감시 등 24시 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초계기 도입 예산 70억 2000만 원, 원거리 구조능력을 확보하 기 위한 대형헬기 도입 예산 48억 2500만 원,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 장임무장비 도입 예산 56억 8300만 원을 각각 의결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 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9차(2025년11월13일)

윤준병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윤준병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