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의 철회 동의의 건과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 구 건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다음으로 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3 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지원단 출장 을 사유로, 한국공항공사 직무대행이 건강상 문제를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 움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 불출석을 양해하였 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의 철회 동의의 건과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 구 건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다음으로 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3 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지원단 출장 을 사유로, 한국공항공사 직무대행이 건강상 문제를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 움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 불출석을 양해하였 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의장으로부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 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우리 위원 회의 철회 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의장으로부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 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우리 위원 회의 철회 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 련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그간의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9)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13)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71)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7)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4)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662) 14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5)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9)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5)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5) 13.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0) 1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3)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3)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1)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9)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0)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7)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9)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4) 22.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3) 2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9)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3)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9)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5)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7)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5)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3)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1)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8)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9)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0)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5)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6)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4)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0) 3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8)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2) 4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2) 4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4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0) 43.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8)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5 2211545)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0) 4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69) 4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8)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9)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7)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4)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8)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1)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6) 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2) 5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30) 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7) 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6)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8)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1)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7) 6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7) 6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9) 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1) 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9) 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5) 6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6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4) 6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6) 6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6) 7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211791) 7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3) 7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8) 7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7) 7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2) 7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5) 7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9) 7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0) 7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8) 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4) 8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96) 8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19) 8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34) 8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25) 8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07) 8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34) 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12) 8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0) 8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9)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0) 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3) 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1) 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3) 9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0) 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9)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7 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4) 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7) 9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3) 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0) 9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5) 10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7) 1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1) 10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0) 1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6) 1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4) 1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7) 1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8) 1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8) 10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26) 10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1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1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9) 1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8) 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4) 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2) 1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0) 11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4) 1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43) 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3) 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1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5) 1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2) 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0) 1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2)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9) 1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9)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2) 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8) 18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4) 12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7) 1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3) 1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0) 1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6)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0) 13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4) 13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8) 13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6) 1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3) 138.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41) 1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6) 14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8) 1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9) 1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4) 1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1) 14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6) 14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09) 14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23) 14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14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3) 14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5) 1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4) 1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6) 15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0) 1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윤종군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99) 1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0) 1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4)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 련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그간의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9)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13)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71)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7)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4) 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662) 14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5)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9)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5)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5) 13. 건설안전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0) 1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3)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3)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1)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9)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0)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7)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9) 2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4) 22.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헌승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3) 2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9)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3)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9)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5)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7) 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5) 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3) 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1) 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8) 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9)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0)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5)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6)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4)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0) 3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8)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2) 4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2) 4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4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0) 43.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8)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5 2211545)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0) 4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69) 4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8)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9)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7)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4)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8) 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1)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6) 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2) 5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30) 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7) 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6)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8)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1)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7) 6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7) 6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9) 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1) 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9) 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5) 6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6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4) 6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6) 6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6) 7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2211791) 7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3) 7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8) 7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7) 7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2) 7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5) 7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9) 7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0) 7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8) 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4) 8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96) 8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19) 8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34) 8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25) 8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07) 8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34) 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12) 8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0) 8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9)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0) 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3) 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1) 9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3) 9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0) 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9)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7 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4) 9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7) 9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3) 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0) 9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5) 10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7) 1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1) 10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0) 1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6) 1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4) 1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7) 1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8) 1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8) 10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26) 10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1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1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9) 1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8) 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4) 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2) 1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0) 11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4) 11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43) 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3) 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1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5) 1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2) 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0) 1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2) 1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9) 1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9) 1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2) 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8) 18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4) 12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7) 1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3) 1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0) 1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6)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0) 13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4) 13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8) 13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6) 1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3) 138.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141) 1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6) 14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8) 1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9) 14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4) 14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1) 14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56) 14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09) 14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23) 14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14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3) 14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5) 15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4) 1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6) 15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0) 1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윤종군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99) 1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0) 1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4)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5항까지 총 15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5항까지 총 15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9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모시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 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4년 1월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 사업과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 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 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 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지 하화 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6차(2025년11월18일) 19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모시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 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4년 1월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 사업과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 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 기업체만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효 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지 하화 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