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제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 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상정하기 전에 오늘 사보임 하신 최민희 위원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제2차관과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 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상정하기 전에 오늘 사보임 하신 최민희 위원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16)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3)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20)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6)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95)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5)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49) 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1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1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5)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4)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4)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97)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95)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13)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62)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16)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57)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63)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3)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85)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06)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4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4) 5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5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예.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16)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3)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20)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6)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95)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5)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49) 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1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1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7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5)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4)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4)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97)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95)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13)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62)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16)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57)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63)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3)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85)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06)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4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5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4) 5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5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의사일정 제1항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 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김우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 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김우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만 내가 소위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내가 소위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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