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3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9) 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1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4)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1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1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81)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09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책과 성명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3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9) 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1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4)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1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1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81)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09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이주희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이주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이주희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이주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 한 4개월여간 너무 진하게 뵀던 위원님들이시라서 전혀 어색 하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오붓하게 소위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쟁점 법안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짧고 굵게 심사에 잘 임하겠고요. 앞으 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지난 한 4개월여간 너무 진하게 뵀던 위원님들이시라서 전혀 어색 하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오붓하게 소위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쟁점 법안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짧고 굵게 심사에 잘 임하겠고요. 앞으 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국회가 상임위는 좀 큰 회의 단위니까 소위원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자주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체회의 일정 또 국정감사 등 때문에 못 했는데 자주 진행하겠 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도 박충권 위원이 지금 신혼여행 중이고 또 한 분의 박 위원이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다른 일정 중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오늘 회의만 잠깐 보임하셨습니다. 정보위 원장이신 신성범 위원장님 또 김장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원래 국회가 상임위는 좀 큰 회의 단위니까 소위원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자주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체회의 일정 또 국정감사 등 때문에 못 했는데 자주 진행하겠 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도 박충권 위원이 지금 신혼여행 중이고 또 한 분의 박 위원이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11월24일) 다른 일정 중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오늘 회의만 잠깐 보임하셨습니다. 정보위 원장이신 신성범 위원장님 또 김장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