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공청회 계획서 채택은 약간 변경할 게 생겨서요, 이건 뒤로 미뤄도 되겠지요? 그래서 공청회 계획서는 법안심사 완료한 다음에 해도……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게도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이 오셨습니다. 강재현 방송통신정책조사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도 새로운 직원에게 반갑게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5.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6.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4)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1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16) 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3) 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20) 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6) 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95) 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5)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9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49) 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39) 2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297) 2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5) 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4) 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의안번호 2211594)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4)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97)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95)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13) 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62)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16) 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57)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63)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3)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85)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06)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6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6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6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6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6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7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7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1 2210869) 7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7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7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7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7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7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81) 7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공청회 계획서 채택은 약간 변경할 게 생겨서요, 이건 뒤로 미뤄도 되겠지요? 그래서 공청회 계획서는 법안심사 완료한 다음에 해도……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게도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이 오셨습니다. 강재현 방송통신정책조사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도 새로운 직원에게 반갑게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1) 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9) 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2) 5.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0) 6.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44)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27)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914)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577)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14)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1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16) 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3) 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20) 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66) 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795) 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5)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9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49) 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39) 2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297) 2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9)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0)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4)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9)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0)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6)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3)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6)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8)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3)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5) 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4) 3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86)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17)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763) 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37)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48)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67)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91)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392)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2)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의안번호 2211594)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84)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497)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595)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13) 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62) 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16) 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57) 5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63)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3)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85)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06)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06)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39)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57)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8) 6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3) 6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6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6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6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7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7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1 2210869) 7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3) 7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6) 7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7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7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7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81) 7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15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9항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안 계세요?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 아, 뒤에서 등장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9항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안 계세요?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 아, 뒤에서 등장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현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8일·19일·21일, 3일간 소위원회를 개회하 여 6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5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 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욱 의원, 최민희 의원, 조인철 의원, 이 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이버범죄 피해 예 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도록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 운하 의원, 한민수 의원, 이재관 의원, 조인철 의원, 김우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유발정보, 장기 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 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KBS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 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 다. 장철민 의원, 이정헌 의원, 최민희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성 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벤처투자모태 조합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장겸 의원, 김현 의원, 민병덕 의 원, 박상혁 의원, 이정헌 의원,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최민희 의원, 한정애 의원, 한 민수 의원,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용자 의 합리적인 요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에 최적요금제 고지의무를 부과하 고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 계약 시 본인 확인 절 차를 강화하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 전환 대행·가입 해 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인철 의 원, 김상훈 의원, 이해민 의원, 최민희 의원, 구자근 의원, 강승규 의원, 인요한 의원, 이 상휘 의원, 박상혁 의원, 최수진 의원,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황정아 의원, 이주희 의 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보호최고 책임자 권한 강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침해사 고 발생 여부 조사 권한 확대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광고 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현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8일·19일·21일, 3일간 소위원회를 개회하 여 6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5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 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진욱 의원, 최민희 의원, 조인철 의원, 이 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이버범죄 피해 예 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도록 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 운하 의원, 한민수 의원, 이재관 의원, 조인철 의원, 김우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유발정보, 장기 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 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KBS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 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 다. 장철민 의원, 이정헌 의원, 최민희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성 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벤처투자모태 조합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장겸 의원, 김현 의원, 민병덕 의 원, 박상혁 의원, 이정헌 의원,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최민희 의원, 한정애 의원, 한 민수 의원,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용자 의 합리적인 요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에 최적요금제 고지의무를 부과하 고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역무 계약 시 본인 확인 절 차를 강화하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 전환 대행·가입 해 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인철 의 원, 김상훈 의원, 이해민 의원, 최민희 의원, 구자근 의원, 강승규 의원, 인요한 의원, 이 상휘 의원, 박상혁 의원, 최수진 의원, 한민수 의원, 이훈기 의원, 황정아 의원, 이주희 의 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보호최고 책임자 권한 강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침해사 고 발생 여부 조사 권한 확대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광고 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3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5년11월24일) 13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모두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 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종면 의원, 박성훈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R&D 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결과물 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 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과학기술 원법은 각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 비공개 사 유 등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이사회 회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이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 책임 대상을 건설허가·표준설계인가 신청자까 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기존 신청자의 물리적 방호 관련 서류제출 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위험대비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5년의 수립 주기가 적 용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모두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 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종면 의원, 박성훈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R&D 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결과물 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 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과학기술 원법은 각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 비공개 사 유 등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이사회 회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이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 책임 대상을 건설허가·표준설계인가 신청자까 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기존 신청자의 물리적 방호 관련 서류제출 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위험대비기본 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5년의 수립 주기가 적 용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