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보위원회가 24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11월 5일 사직으로 공석이 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유영하 위원을 선임하기로 가결했다. 이어 2건의 법률안과 2026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 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성권 위원장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박선원 위원장이 맡게 된다. 이후 회의는 국회법과 국가정보원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예정했다.
발언 (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임되신 유영하 위원님 인사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임되신 유영하 위원님 인사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429회-정보제6차(2025년11월24일) 이 안건은 지난 11월 5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에 유영하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 심사할 안건은 2건의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0) 3.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4.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10시03분)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429회-정보제6차(2025년11월24일) 이 안건은 지난 11월 5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에 유영하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 심사할 안건은 2건의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0) 3.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4.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법률안과 2026년도 국가 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 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 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8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법률안과 2026년도 국가 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 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 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8분 비공개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