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심각한 위기" 경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제1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쿠팡의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집중 질타했다. 위원들은 5년 내 3건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정보보호 예산의 상대적 감소, 정관계 인사 과도한 영입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상훈 위원은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절대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정보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쿠팡이 국회, 경찰청, 대통령비서실, 공정위, 검찰청 등으로부터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위원은 정부가 최대 6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극적 적용을 요구했다. 박상혁 위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유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발언 (17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자로 국민의힘 김재섭 위원님께서 사임하셨고 강명구 위원님께서 보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강명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자로 국민의힘 김재섭 위원님께서 사임하셨고 강명구 위원님께서 보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강명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정무위 떠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 선배·동료 위원님 모시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정무위 떠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 선배·동료 위원님 모시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발생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된 현안질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 (14시14분)
감사합니다.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발생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된 현안질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 다.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370만 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으로 생각할 때 쿠팡에 가입할 수 없는 14세 미만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 제429회-정무제12차(2025년12월3일)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이름이나 이메일, 전화번호, 배 송지 주소 등 모든 정보가 사실상 유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금융계좌나 결제정보 또 신용카드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지금 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한 현안질의를 통해서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 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정부와 쿠팡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질의와 지 적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마음을 좀 덜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참고하시고 유념하셔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마련에 좀 고심해 주시고 또 쿠팡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한 점 숨김없이 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께서 오늘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서도 함께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 다. 그러면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응답 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 다.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370만 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으로 생각할 때 쿠팡에 가입할 수 없는 14세 미만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 제429회-정무제12차(2025년12월3일)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이름이나 이메일, 전화번호, 배 송지 주소 등 모든 정보가 사실상 유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금융계좌나 결제정보 또 신용카드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지금 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한 현안질의를 통해서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 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정부와 쿠팡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질의와 지 적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마음을 좀 덜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참고하시고 유념하셔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마련에 좀 고심해 주시고 또 쿠팡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한 점 숨김없이 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께서 오늘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서도 함께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 다. 그러면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응답 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면 안 될까요?
자료요구 좀 하면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