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확대 입법 논의 1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확대와 공무직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노무법인 시선의 김승현 노무사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예상보다 큰 파급력을 미쳤다며 법 적용 과정에서의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노무법인 우린의 문가람 노무사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고 고객에 의한 괴롭힘까지 확대하려는 입법 시도를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자 이수연 진술인은 2019년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1999년부터 시행된 성희롱 규정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는 2003년 일몰된 공무직위원회 재설치를 환영하며, 20년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없었던 만큼 이번 법안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언 (58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자로 곽상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곽상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자로 곽상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곽상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 위원회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기후환경에 너지노동 아닌가요?
지금 위원회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기후환경에 너지노동 아닌가요?
아직도 헷갈리고 계시네. (웃음소리)
아직도 헷갈리고 계시네. (웃음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