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가 1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진행한 만큼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 생략을 의결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지난 15일 회의에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대안 3건을 제안했다고 보고했다. 주요 개정안은 사업주와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위원들은 MBK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남근 위원은 12월부터 임금 미지급과 점포 폐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현정 위원은 MBK 회장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주무 부처에 요청할 것을 촉구했으며, 30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가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언 (12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먼저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어제 그제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먼저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어제 그제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 출석한 쿠팡Inc의 김범석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 출석한 쿠팡Inc의 김범석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없지요? 그다음에 김용만 위 원님, 김남근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순서로 하십시오. 1분씩 드리세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없지요? 그다음에 김용만 위 원님, 김남근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순서로 하십시오. 1분씩 드리세요.
박상혁 위원입니다. 여야 간사님께서 김범석에 대한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을 잘 협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동일한 사유면 동일하게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 사 때 불출석했던 명륜당 이종근 증인도 불출석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은 원인이고 같 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같은 결과를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빨리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같은 불출석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의 권위에 도전한 이종근 증인에 대해서도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조치할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여야 간사님께서 김범석에 대한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을 잘 협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동일한 사유면 동일하게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 사 때 불출석했던 명륜당 이종근 증인도 불출석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은 원인이고 같 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같은 결과를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빨리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같은 불출석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의 권위에 도전한 이종근 증인에 대해서도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조치할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