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지방세 관계 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지방세 관계 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40건의 청원 중 36건의 청원이 심사기간을 경과하였 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연 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36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8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9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10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40건의 청원 중 36건의 청원이 심사기간을 경과하였 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의 연 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 36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코자 하는데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7) 8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0)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6)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3) 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55)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7)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9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3)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7)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6)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2)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8)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4)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8)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0)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0)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9)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0)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4)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3)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8)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8)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0)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99)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5)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7)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2)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3)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8)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3) 10 제430회-행정안전제1차(2025년12월16일)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5)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5)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6)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4)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4)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1)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3)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7)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9)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4)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0)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3)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8)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0)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0)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8)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6)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0)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2)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3)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4)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62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8)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2)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0)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4항까지 1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4항까지 1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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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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