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8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및 아동수당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청원 심사기간 연장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인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 청원을 포함한 8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둘러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편복지 제도인 만큼 지역 차등지급은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연령 상향 지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2026년 한시적 차등 지급안을 불가피하게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의결하고 해당 법안들을 최종 가결했다.
발언 (58)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새해 맞아서 첫 전체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과 또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정책위 원 여러분 그리고 장관님, 차관님을 비롯한 부처분들 다 복 많이 받으세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새해 맞아서 첫 전체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과 또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정책위 원 여러분 그리고 장관님, 차관님을 비롯한 부처분들 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위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위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은 제가 제일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제가 복이 좀 필요합니다. (웃음소리)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는데요. 사실 백 위원님이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도 불편합니다만 백 위원님께서도 여 러 차례 약속을 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연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민동의 청원 제도를 만든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 법안을 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서 작동이 안 되니까 제가 참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잘 살펴 주시고……
사실은 제가 제일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제가 복이 좀 필요합니다. (웃음소리)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는데요. 사실 백 위원님이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도 불편합니다만 백 위원님께서도 여 러 차례 약속을 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연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민동의 청원 제도를 만든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 법안을 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서 작동이 안 되니까 제가 참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잘 살펴 주시고……
예, 곧 열겠습니다.
예, 곧 열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