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1일 열려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안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을 법원조직 내에 1심 법원과 동일한 위계로 설치하되 본원만 두고 지원은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사 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은 민사사건 기준으로, 해사 행정사건은 행정사건 기준으로 심판권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설치법을 심사해왔으며, 국제상사사건의 범위와 관할구역을 남북으로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상속권 상실선고 확대와 유류분 상실선고제도 도입 관련해서는 기존 제도 확대에는 공감하나 새로운 유류분 상실선고제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신축 법원 설치 시 예산 문제와 기존 법원과의 체계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3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6년1월21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전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탁법 등 오늘 심사하고 처리할 법들은 모두 민생법안 입니다. 정쟁을 이유로 민생법안 심사마저 외면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6년1월21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전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탁법 등 오늘 심사하고 처리할 법들은 모두 민생법안 입니다. 정쟁을 이유로 민생법안 심사마저 외면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거지요?
위원장님, 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거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당대표가 단식 중이라서 회의에 불참하 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당대표가 단식 중이라서 회의에 불참하 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대표는 왜 단식을 하는 거지요?
당대표는 왜 단식을 하는 거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