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쟁 고조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개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선거제도의 원칙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문수 위원은 교육감선거에 딥페이크 영상 제한 규정이 빠져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배준영 위원은 표의 등가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먼저 확립한 뒤 세부사항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위원은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선관위가 제도 운영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발언 (108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께서 지난 1월 20일 자로 사임되셨고 임종득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과 새 로 보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께서 지난 1월 20일 자로 사임되셨고 임종득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과 새 로 보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임종득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종득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입니다. 당면한 우리 정개특위의 임무는 6·3 지방선거의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관련된 법 령 개정, 선거구 획정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위원 여 러분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입니다. 당면한 우리 정개특위의 임무는 6·3 지방선거의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관련된 법 령 개정, 선거구 획정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위원 여 러분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말씀 안 하셔서.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말씀 안 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