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교부, 여권 사용제한 등 행정입법 제출…국제기구 개혁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제431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여권 사용제한 고시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개정안 등 4건의 행정입법을 심의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청사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규정을 신설해 해외 공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날 중국의 시온교회 종교인 석방 촉구 결의안,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등 3건의 의안을 새로 회부받았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인권보장과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되면서 국제인권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차지호 위원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능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에서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리더십이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언 (15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12월 15일 자로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인요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배현진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12월 15일 자로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인요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배현진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배현진입니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나오신 모든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배현진입니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나오신 모든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의 요청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인해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광석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자로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 습니다. 김종수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의 요청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인해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광석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자로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 습니다. 김종수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1월 6일 새로 취임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협회장 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 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류협력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 모두는 그간 쌓 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위 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남북교류협력의 핵심적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1월 6일 새로 취임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협회장 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 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류협력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 모두는 그간 쌓 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위 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남북교류협력의 핵심적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께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기관사회장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께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기관사회장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