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두 기관의 업무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정 과학기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김근수 과학기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윤여준 방송통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근무하게 된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0시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두 기관의 업무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 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정 과학기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김근수 과학기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윤여준 방송통신정책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근무하게 된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만 하시고요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만 하시고요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회를 비롯하 여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송통신시장 실태점 검 및 사실조사,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입법 지원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작은 것부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주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성종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입니다. 강도성 방송미디어진흥국장입니다. 반상권 대변인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이것으로 인사말씀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회를 비롯하 여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송통신시장 실태점 검 및 사실조사,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입법 지원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작은 것부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주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성종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입니다. 강도성 방송미디어진흥국장입니다. 반상권 대변인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이것으로 인사말씀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고광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민생 현안과 산적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이 최종 완료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적체된 안건 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 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영역에서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의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 심의, 통신 심의, 권리침해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 법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방송미디어는 공공성이라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방송의 품격 향상을 목표로 엄정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도 한 상업화와 품위 저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과장 정보로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의결하는 등 방송미디어 내용의 공공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유 해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 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자유롭고 안전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 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 한 공조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딥 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며 삭제·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와 상시 심의 시스템을 통해 심의 처리 시간을 단축 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을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와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 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과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시상을 통해 책임 있는 방송미디어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프로그램 제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위원회 구성 미완으로 인해 시급한 민생 관련 안건들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마약류 매매, 도박·사행행위, 저작권 침해 정보 등 이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의 명예훼손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개편하게 되어 권리침해 분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뜻을 깊이 새 기는 한편 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소 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 부 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지도와 제언 사안은 위원회의 법정 역할과 소임을 다하 는 데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배 사무총장직무대행을 소개합니다. 최광호 방송심의국장입니다. 한명호 통신심의국장입니다. 이승만 권익보호국장입니다.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입니다. 박순화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은경 국제협력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고광헌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민생 현안과 산적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이 최종 완료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적체된 안건 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 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영역에서 바람직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의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 심의, 통신 심의, 권리침해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 법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방송미디어는 공공성이라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방송의 품격 향상을 목표로 엄정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도 한 상업화와 품위 저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과장 정보로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의결하는 등 방송미디어 내용의 공공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유 해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 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자유롭고 안전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 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 한 공조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딥 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며 삭제·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와 상시 심의 시스템을 통해 심의 처리 시간을 단축 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을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와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 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과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시상을 통해 책임 있는 방송미디어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프로그램 제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위원회 구성 미완으로 인해 시급한 민생 관련 안건들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마약류 매매, 도박·사행행위, 저작권 침해 정보 등 이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의 명예훼손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6년2월10일)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개편하게 되어 권리침해 분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뜻을 깊이 새 기는 한편 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소 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 부 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지도와 제언 사안은 위원회의 법정 역할과 소임을 다하 는 데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배 사무총장직무대행을 소개합니다. 최광호 방송심의국장입니다. 한명호 통신심의국장입니다. 이승만 권익보호국장입니다.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입니다. 박순화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은경 국제협력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