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업무보 고를 받은 후 업무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우주항공청 (10시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업무보 고를 받은 후 업무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다. 우주항공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 합니다. 그러면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 합니다. 그러면 배경훈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 게 생각합니다. AI기본법, 예타 폐지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 그동안 예산과 입법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회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다음 네 가지 방 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제조·조선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 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경진대회, 활용교육을 통해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고 탄탄한 AI 고속도 로 위에서 차세대 AI 기술, 인재·스타트업을 길러 내는 AI 혁신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 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풀스택 AI 생태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 니다. AI 기반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 니다. 바이오·양자·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원천기술과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과학자 20인 지정 등 이공계 인재가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을 위한 정부 R&D 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성 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 감히 혁파하겠습니다. 확대된 R&D 예산이 성과로 직결되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가 협력하는 시장창출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R&D 심의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타 폐지 후 맞춤형 투자관리 제도 를 적용하여 대형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해 과학기술·AI를 기반으로 지역생태계를 활성화 하고 디지털안전, 통신기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자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 량을 키우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연계 4대 지역 AX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3 겠습니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해킹 대응 역량도 고도화하겠 습니다. 또한 데이터 안심옵션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통신비 부담 없이 필수 서비스를 누리는 디지털 기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서 대한민국의 새 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혁채 제1차관입니다. 류제명 제2차관입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강상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입니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정택렬 대변인입니다. 전영수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입니다. 황의식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입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입니다.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입니다. 김민표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입니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이재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입니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입니다. 마재욱 감사관입니다. 최동원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입니다.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최문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 게 생각합니다. AI기본법, 예타 폐지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 그동안 예산과 입법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회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다음 네 가지 방 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제조·조선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 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경진대회, 활용교육을 통해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고 탄탄한 AI 고속도 로 위에서 차세대 AI 기술, 인재·스타트업을 길러 내는 AI 혁신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 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풀스택 AI 생태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 니다. AI 기반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 니다. 바이오·양자·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원천기술과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과학자 20인 지정 등 이공계 인재가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을 위한 정부 R&D 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성 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 감히 혁파하겠습니다. 확대된 R&D 예산이 성과로 직결되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가 협력하는 시장창출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R&D 심의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타 폐지 후 맞춤형 투자관리 제도 를 적용하여 대형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해 과학기술·AI를 기반으로 지역생태계를 활성화 하고 디지털안전, 통신기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자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 량을 키우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연계 4대 지역 AX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3 겠습니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해킹 대응 역량도 고도화하겠 습니다. 또한 데이터 안심옵션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통신비 부담 없이 필수 서비스를 누리는 디지털 기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서 대한민국의 새 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혁채 제1차관입니다. 류제명 제2차관입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강상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입니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정택렬 대변인입니다. 전영수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입니다. 황의식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입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입니다.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입니다. 김민표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입니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남철기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이재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입니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입니다. 마재욱 감사관입니다. 최동원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입니다. 4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최문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안전성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규 원자력시설, 계속운전, 다양한 SMR 개발 등 대폭 증가한 신규 규제수요는 물론 기존 규제대상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원안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첫째,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겠습니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9개 원전과 운영허가 심사 중인 새울 4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 인하고 지난해 11월에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준비상황도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대응 설비와 전담조직 등 사업자 의 현장적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사능 방재훈련과 연계하여 사고관리 실전 대응능 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비한 안전 규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SMR,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등의 개발 단계부터 소통하여 안전 현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SMR 기술기준규칙과 사용후핵연료 세부 규제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방사선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방사능 감시망을 확충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모든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온라인 정보공유포 털을 고도화하고 원전 지역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언들은 향후 원안위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5 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아 사무처장입니다. 김기환 기획조정관입니다. 임시우 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안전성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규 원자력시설, 계속운전, 다양한 SMR 개발 등 대폭 증가한 신규 규제수요는 물론 기존 규제대상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원안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첫째,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겠습니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9개 원전과 운영허가 심사 중인 새울 4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 인하고 지난해 11월에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준비상황도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대응 설비와 전담조직 등 사업자 의 현장적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사능 방재훈련과 연계하여 사고관리 실전 대응능 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비한 안전 규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SMR,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등의 개발 단계부터 소통하여 안전 현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SMR 기술기준규칙과 사용후핵연료 세부 규제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방사선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방사능 감시망을 확충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모든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온라인 정보공유포 털을 고도화하고 원전 지역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언들은 향후 원안위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제432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6년2월11일) 5 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아 사무처장입니다. 김기환 기획조정관입니다. 임시우 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