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금융위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대전환" 공언했으나 구체성 부족 지적 정무위원회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위원장 이억원은 국민성장펀드 출범,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 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 단행 등을 통해 생산적·포용적·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책의 추상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이 "금융소비자보호 DNA 무장"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겠다는 정책과 관련해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과거 버블 경험에 비해 충분한 대책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정 의원도 가계의 75.8%가 실물자산에 집중된 현황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를 표시했다.
발언 (140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김정연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만수 금융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금융 부문 소관 기관으로 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 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김정연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만수 금융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금융 부문 소관 기관으로 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 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와 같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을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금융) 가. 금융위원회 소관 나. 금융감독원 소관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와 같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을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금융) 가. 금융위원회 소관 나. 금융감독원 소관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예,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