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행정안전부 등 주요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이어서 법률 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실시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인 만큼 관계기관은 공직기강 확립과 엄 정한 선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 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무엇 보다도 주민 공감대가 최우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법률안의 상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위 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는 그동안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 태의 광역자치단체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행안위에서는 단지 광역의 몸집만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시군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 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1시경부터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 행정실장, 문심명 입법조사관, 손진현 입법조사관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행정안전부 등 주요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이어서 법률 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실시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인 만큼 관계기관은 공직기강 확립과 엄 정한 선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 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무엇 보다도 주민 공감대가 최우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법률안의 상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위 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는 그동안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 태의 광역자치단체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행안위에서는 단지 광역의 몸집만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시군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 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1시경부터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 행정실장, 문심명 입법조사관, 손진현 입법조사관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0시11분)

법률안 상정에 앞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의사일정 제72항까지 총 5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59조에 따른 숙 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들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구역 통합 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 및 부수법안들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시급히 상정하여 논의되 어야 된다는 점을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5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른 위원회 의결로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코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9)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357)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6)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6.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7.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37) 8.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4) 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6)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0) 1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1) 1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471)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1) 14.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73) 1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9) 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2) 1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1) 1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7 1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3) 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906)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3) 22.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571) 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0) 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7) 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2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3)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3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3)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3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 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7)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4)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9)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0)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4) 39.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622)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106) 4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2)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7) 1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4) 4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8) 4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5)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1)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7) 5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161) 5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344) 5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401)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23) 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36)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398)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656)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287) 5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3) 5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73)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2) 6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6) 6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1) 6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835) 6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657) 6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5) 6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3) 6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6) 6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9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69.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70.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73.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97) 7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170) 7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87) 7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570) 77.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88) 7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7) 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9) 8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 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2) 81.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951) 8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6) 8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5) 8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7) 8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9) 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8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8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3) 8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7) 9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4) 9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5) 9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6) 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6) 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3) 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4) 9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2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호 2214625) 98.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3) 9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6)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8)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7)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9)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6)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2)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6)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0)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1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2) 1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7)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5)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3)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6)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5)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6)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1) 1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5) 1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4) 1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5) 1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4)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5)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4)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2)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8)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1)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1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6)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2) 1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4) 1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5) 13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2) 140.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9)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1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3) 14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9) 14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2)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3)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1)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3)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1)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9)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3)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1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1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6) 1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6) 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1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4) 1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0) 1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16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261) 1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547) 162.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5) 163.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6) 16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9) 16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9) 1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04) 167.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9) 168.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김보승 외 51,207인 국민동의로 2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제출)(청원번호 2200235) 169. 반중집회 금지·특정국가 혐오 규제법안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김양성 외 51,71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2) 170.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44) 1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490) 17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8) 17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9) 17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1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8) 17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4) 17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7) 17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3) 17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8) 18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18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18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52) 18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1) 18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8)

법률안 상정에 앞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의사일정 제72항까지 총 5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59조에 따른 숙 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들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구역 통합 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 및 부수법안들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시급히 상정하여 논의되 어야 된다는 점을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5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59조 단서에 따른 위원회 의결로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코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9)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357)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6)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6.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7.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937) 8.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4) 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6)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0) 1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71) 1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471)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1) 14.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73) 1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9) 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2) 1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1) 1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7 1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3) 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906)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3) 22.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571) 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0) 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7) 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2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3)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7) 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3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3)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3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 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9) 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 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4)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7)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04)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9)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0)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4) 39.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622)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4106) 4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2)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7) 18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4) 4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8) 4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5)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1)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1)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7) 5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161) 5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344) 5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401)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23) 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36)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398)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656)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5287) 5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3) 5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73) 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2) 6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16) 6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1) 6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835) 6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657) 6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35) 6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3) 6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6) 6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19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8) 69.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70.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73.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797) 7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170) 7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87) 7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4570) 77.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88) 7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7) 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9) 8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 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2) 81.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3951) 8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6) 8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5) 8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7) 8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9) 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8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8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3) 8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7) 9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4) 9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5) 9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6) 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6) 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3) 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4) 9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 20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호 2214625) 98.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3) 9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6) 1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1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3) 1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8) 1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1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1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3) 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7) 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9) 1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6) 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1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2) 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06) 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0) 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1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2) 1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7) 1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5) 1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3) 1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6) 1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5) 1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6) 1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1) 1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5) 12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4) 1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5) 1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4) 1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5) 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4) 1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2) 1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8) 1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1)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1 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6) 1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2) 1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4) 1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5) 13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2) 140.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9) 14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8) 14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3) 14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9) 14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2)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3) 1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1) 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3) 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1) 1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9) 1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3) 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1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1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6) 1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6) 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1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4) 1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0) 1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8) 16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261) 1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4547) 162.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5) 163.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6) 16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9) 16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9) 1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804) 167.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9) 168.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김보승 외 51,207인 국민동의로 22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제출)(청원번호 2200235) 169. 반중집회 금지·특정국가 혐오 규제법안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김양성 외 51,71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2) 170.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44) 17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490) 17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8) 17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9) 17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1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8) 17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4) 17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67) 17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3) 17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8) 18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18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18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52) 18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1) 18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8)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4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8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구두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 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4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8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구두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 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률안을 최초 발의한 광주 북구갑 출신의 정준호 의원입니다. 통합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국가 핵심 기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생존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3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개별 시도 단위의 권한과 재정 그 리고 행정 역량만으로는 이에 근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권과 경 제권이 긴밀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 단위의 행정체계를 구 축하고 단일한 단체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본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 습니다. 본 법률안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국가경쟁력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에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률안을 최초 발의한 광주 북구갑 출신의 정준호 의원입니다. 통합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국가 핵심 기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생존 제432회-행정안전제1차(2026년2월5일) 23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개별 시도 단위의 권한과 재정 그 리고 행정 역량만으로는 이에 근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권과 경 제권이 긴밀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 단위의 행정체계를 구 축하고 단일한 단체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본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 습니다. 본 법률안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국가경쟁력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에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