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가속화되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존 행정체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기틀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이 지방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 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언과 또 방안과 제언을 경청하여 향후에 심사 과정에서 충 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의견 청취를 하는 자리가, 준비 안 된 통합을 그대로 볼 것인 지 국회가 분명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를 가르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은 행정구역을 다시 긋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비용을 지방에 떠넘길 것인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책임 있게 그 분권을 열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통합 특별법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요구한 374개 특례 중 겨우 119개 조항이 불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충남·대전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행정통 합, 광주·전남 통합이 왜 하는 겁니까?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 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목숨줄이 넘어가기 직전인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수도권의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고 연방제 국가 수준의 분권을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5개로 만들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해서 나라를 살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정부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과 지위를, 또 대우를 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도 지난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서울시 수준의 위상과 대우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통합 지시에 대해서 전남·광 주 시도민들이 이제야 우리가 진짜 자치를 하나 보다, 그리고 충남·대전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분권하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시도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그것도 생략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방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해야 될 그런 정부라면 행정안전부를 해 체하는 수준에서라도 분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전남은 지방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지방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소멸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 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검토 중 또 추후 협의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겠 다 그리고 약속한 그런 재정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 하는 의지를 함께 국 민 앞에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 곧바로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이번 주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소멸해 가는 지방의 이름으로 함께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과 대우를 하겠 다는 약속에 맞게 300개의 특례 그리고 요구하는 지방의 요구 정말 경청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죽어 가는 그런 지방의 정치인으로서, 또 국 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대전·충남 특별법 그리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결코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 정부에서는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이 공청회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가속화되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존 행정체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기틀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이 지방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 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언과 또 방안과 제언을 경청하여 향후에 심사 과정에서 충 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의견 청취를 하는 자리가, 준비 안 된 통합을 그대로 볼 것인 지 국회가 분명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를 가르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은 행정구역을 다시 긋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비용을 지방에 떠넘길 것인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책임 있게 그 분권을 열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통합 특별법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요구한 374개 특례 중 겨우 119개 조항이 불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충남·대전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행정통 합, 광주·전남 통합이 왜 하는 겁니까?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 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목숨줄이 넘어가기 직전인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수도권의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고 연방제 국가 수준의 분권을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5개로 만들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해서 나라를 살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정부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과 지위를, 또 대우를 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도 지난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서울시 수준의 위상과 대우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통합 지시에 대해서 전남·광 주 시도민들이 이제야 우리가 진짜 자치를 하나 보다, 그리고 충남·대전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분권하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시도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그것도 생략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방 주민들의 기대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해야 될 그런 정부라면 행정안전부를 해 체하는 수준에서라도 분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전남은 지방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지방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소멸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 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검토 중 또 추후 협의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겠 다 그리고 약속한 그런 재정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 하는 의지를 함께 국 민 앞에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 곧바로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이번 주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소멸해 가는 지방의 이름으로 함께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과 대우를 하겠 다는 약속에 맞게 300개의 특례 그리고 요구하는 지방의 요구 정말 경청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죽어 가는 그런 지방의 정치인으로서, 또 국 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대전·충남 특별법 그리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결코 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 정부에서는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이 공청회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영현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진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진술인으로 참석한 분들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서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김영진 교육 부 학교정책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과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해서 7분간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3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영현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진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진술인으로 참석한 분들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서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김영진 교육 부 학교정책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과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해서 7분간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입니다. 오늘 입법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이 입법공청회 관련 당사자인 광역단체 장님들을 사실은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관련 광역단체장님들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이 유가 그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은 다 법안에 담겨져 있고 또 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 시면 정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로 광역단체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못 했 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진술인도 오늘 진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굳이 여기 현장까지 나와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관련 단체장들 중에 강기정 시장님하고 대전의 이장우 시장님 저 방 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정부나 민주당이나 다들 입만 열면 ‘우리 지역 의견을 잘 수렴하 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관련 단체장들까지도 참고인조차도 채택을 안 하고 우리 지역 의견을 어떻게 수렴한단 말입니까? 제가 진술인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행정통합 관련해서 광역단체장들 한번 모으시기라도 했습니까? 한번 간담회라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장관께서 관련 단체장을 2월 안에 한번 모아서 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행안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주 안에 다 끝내겠 다면서요? 그러면서 무슨 관련 단체장들이나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 십니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단체장들 의견 무시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인센티브안을 만들고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당론 발의하면서 결국은 마이웨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마라 이런 하향식 행정통합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교섭단체대표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견 수렴 패스하고요. 지역이 원하는 것 패스하고. 결국 알맹이 다 빼고 통합이라는, 덩치만 키우겠다는 행정통합이라고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정통합이 재정과 권한·사무 이양 그다음에 각 지역에 맞는 특례조항들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이런 간담회를 우리 상임위 전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입니다. 오늘 입법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이 입법공청회 관련 당사자인 광역단체 장님들을 사실은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관련 광역단체장님들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이 유가 그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은 다 법안에 담겨져 있고 또 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 시면 정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로 광역단체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못 했 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진술인도 오늘 진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굳이 여기 현장까지 나와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관련 단체장들 중에 강기정 시장님하고 대전의 이장우 시장님 저 방 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정부나 민주당이나 다들 입만 열면 ‘우리 지역 의견을 잘 수렴하 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관련 단체장들까지도 참고인조차도 채택을 안 하고 우리 지역 의견을 어떻게 수렴한단 말입니까? 제가 진술인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행정통합 관련해서 광역단체장들 한번 모으시기라도 했습니까? 한번 간담회라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장관께서 관련 단체장을 2월 안에 한번 모아서 4 제432회-행정안전제2차(2026년2월9일)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행안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주 안에 다 끝내겠 다면서요? 그러면서 무슨 관련 단체장들이나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 십니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단체장들 의견 무시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인센티브안을 만들고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당론 발의하면서 결국은 마이웨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마라 이런 하향식 행정통합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교섭단체대표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견 수렴 패스하고요. 지역이 원하는 것 패스하고. 결국 알맹이 다 빼고 통합이라는, 덩치만 키우겠다는 행정통합이라고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정통합이 재정과 권한·사무 이양 그다음에 각 지역에 맞는 특례조항들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이런 간담회를 우리 상임위 전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속도는 속도대로 붙이지만 의견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속도는 속도대로 붙이지만 의견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