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도시재정비법 등 4건 의안 일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1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4건을 일괄 회부했다. 회부된 의안은 김종민 의원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황운하 의원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법,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추가 의안들도 상정됐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기부금품 관련 법률안 등 관련 의안들도 회부됐다. 위원회 운영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이견이 드러났다.
발언 (2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대안) 등 13건의 법률안은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규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여야 협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려를 요청하였고 이를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사임에 따른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및 증인 고발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기관장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대안) 등 13건의 법률안은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규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여야 협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려를 요청하였고 이를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사임에 따른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및 증인 고발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기관장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 원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공사의 현안을 살피고 소중한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략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경험 삼아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주거약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국 민이 바라는 만큼의 주택공급 정책이 적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기관이 가진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AX)를 고도화시켜 공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공적 보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공사는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기관적 사명을 다하 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의 조언을 경청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2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 원님!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공사의 현안을 살피고 소중한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략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경험 삼아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주거약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국 민이 바라는 만큼의 주택공급 정책이 적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기관이 가진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AX)를 고도화시켜 공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공적 보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공사는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기관적 사명을 다하 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의 조언을 경청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2 제432회-국토교통제1차(2026년2월10일)
다음,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박창근입니다. 우리 국토의 안전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 근 건설현장과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 임직원은 현장의 작은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제도와 예산을 기반으로 지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대형 지하사고 재 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과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박창근입니다. 우리 국토의 안전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 근 건설현장과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 임직원은 현장의 작은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제도와 예산을 기반으로 지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대형 지하사고 재 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노후 기반시설과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사장님과 박창근 원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 이유미 입법심의관 등이 새로 보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상임위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개선의 건 (10시41분)
최인호 사장님과 박창근 원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곽현준 수석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 이유미 입법심의관 등이 새로 보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상임위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개선의 건 (10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