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빗썸 대규모 오지급 사건 집중 점검 정무위원회는 11일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건을 다룬 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의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실수로 2000비트코인(약 130억 원)으로 오지급했으며, 이 중 1788개가 이미 매도되어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장식 위원은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운영체계 에러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금감원의 사전점검 사례와 향후 계획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김남근 위원은 업비트가 실제 보유량과 거래량을 5분마다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반면 빗썸은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은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 대표 이재원은 국민과 시장 참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발언 (9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
의사일정 제1항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업무 관계로 인해서 각각 부기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빗썸의 이재원 대표와 담당 임원이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준비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업무 관계로 인해서 각각 부기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빗썸의 이재원 대표와 담당 임원이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준비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빗썸 사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입니다. 2월 6일 19시경 빗썸 측은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 을 2천 비트코인으로 오지급하였습니다. 19시 20분경 빗썸 측은 오지급 인지 후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 계좌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새벽 4시에 빗썸 측은 비트코인 62만 개 중 약 61만 8000개를 회수 완료하였고, 다만 이미 매도가 이루어 진 1788개와 관련해서는 약 130억 상당의 금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지급 발생 이후 금융위, FIU,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태 파악,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2월 7일 오전 금감원장 주재로 내부 긴 2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사고 경위 파악 등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즉시 파견하였습니다. 당 일 15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 피해 상황 점검 및 신속한 보상조치를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빗썸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대응 컨 트롤타워로서 금융위, FIU, 금감원, DAXA 공동의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였습니다. 2월 8일 15시 금융위원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투명성 담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내부적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매우 엄중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 점검, 이 용자 피해 발생 등 모니터링,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먼저 빗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운영 현황 및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빗썸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여 FIU와 금감원이 현장검사로 전환 착수하였습니다. 빗썸 외 4개 거래소는 긴급대응반 주도로 보 유 자산 검증체계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지급 사태 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2월 7일 오후 빗썸은 긴급 점검회의 이후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저가 매도한 이용자 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장의 신뢰·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 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2단계 법안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 산 보유현황의 점검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빗썸 사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입니다. 2월 6일 19시경 빗썸 측은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 을 2천 비트코인으로 오지급하였습니다. 19시 20분경 빗썸 측은 오지급 인지 후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 계좌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새벽 4시에 빗썸 측은 비트코인 62만 개 중 약 61만 8000개를 회수 완료하였고, 다만 이미 매도가 이루어 진 1788개와 관련해서는 약 130억 상당의 금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지급 발생 이후 금융위, FIU,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태 파악,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2월 7일 오전 금감원장 주재로 내부 긴 2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사고 경위 파악 등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즉시 파견하였습니다. 당 일 15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 피해 상황 점검 및 신속한 보상조치를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빗썸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대응 컨 트롤타워로서 금융위, FIU, 금감원, DAXA 공동의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였습니다. 2월 8일 15시 금융위원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투명성 담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내부적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매우 엄중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 점검, 이 용자 피해 발생 등 모니터링,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먼저 빗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운영 현황 및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빗썸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여 FIU와 금감원이 현장검사로 전환 착수하였습니다. 빗썸 외 4개 거래소는 긴급대응반 주도로 보 유 자산 검증체계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지급 사태 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2월 7일 오후 빗썸은 긴급 점검회의 이후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저가 매도한 이용자 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장의 신뢰·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 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2단계 법안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 산 보유현황의 점검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시간 관계상 간사들과 합의한 대로 5분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전밖에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능하면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시간 관계상 간사들과 합의한 대로 5분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전밖에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능하면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금감원장님,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입니까?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님 얘기는 금융 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미 가상 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융회사에 걸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융회사로 보고 감독을 해 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금감원장님,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입니까?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님 얘기는 금융 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미 가상 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융회사에 걸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융회사로 보고 감독을 해 왔습니까, 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