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15개 에너지·환경 법안과 20개 농림수산 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제432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안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안은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한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논의됐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2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녹색선박 운항 항로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 과정에서 최혁진 위원은 대법관 증원 관련해 찬성하되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의 다양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314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법제사법제2차(2026년2월11일) 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우선 위원님께 알려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무려 9개 부처의 국무위원들께서 임석하고 계시고 또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민생법안 등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법안 통과의 요구에 맞 추어서 우선 타위법 심사부터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따가 고유 법 심사 시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법 심사 시에는 어차피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 알려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무려 9개 부처의 국무위원들께서 임석하고 계시고 또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민생법안 등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법안 통과의 요구에 맞 추어서 우선 타위법 심사부터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따가 고유 법 심사 시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법 심사 시에는 어차피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다 합친 민생법안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법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해 놓고서는 민생 민생 합니까? 민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함 부로. 마음대로 처리하면 민생입니까, 전부 다?
위원장님, 이 다 합친 민생법안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법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해 놓고서는 민생 민생 합니까? 민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함 부로. 마음대로 처리하면 민생입니까, 전부 다?
위원장이 발언 중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장께서도 법안 통과의 신속성을 감안해서 본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 사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허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는 소위가 열렸고요. 또 소위에 서 합의 처리된 법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전체회의에 임하신 위원님 들께서도 심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발언 중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장께서도 법안 통과의 신속성을 감안해서 본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 사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허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는 소위가 열렸고요. 또 소위에 서 합의 처리된 법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전체회의에 임하신 위원님 들께서도 심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